◎지방도시부터… 수도권은 97년이후 실시정부는 1일 미분양주택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지방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중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등 6개도에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분양가 규제를 풀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나머지 9개 시도는 현행대로 분양가를 규제하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분양가를 현실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기존 집값이 크게 뛸 가능성이 높아 주택보급률이 80%에 육박하는 97년 이후에 전용면적 25.7평이상의 중대형평형부터 분양가를 자율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건설업체의 미분양택지를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법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체들이 아파트사업용으로 사둔 부지를 이들 기관에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분양가자율화를 미룰 수 만은 없다는 데 관련부처간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됐다』며 『미분양주택해소는 물론 다양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아프리카정상회담에 참석중인 오명 건교부장관이 3일 귀국하는 대로 부처간 최종협의를 거쳐 오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분양가자율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설/잇단 부도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 부담 덜어주기/주택시장 엄청난 파급효과… 경제 악영향 우려도
정부가 아파트분양가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미분양주택의 적체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정책의 마지노선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와 관련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80년대말 박승 당시 건설부장관이 분양가자율화를 추진하다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거센 반론에 부딪쳐 장관직을 물러날 정도로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분양주택이 15만가구에 육박, 5조원이상의 자금이 잠겨 건설업체 도산이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다시 분양가자율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도 업계의 현실을 감안, 올초부터 자율화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정부는 그러나 분양가자율화가 집값 상승을 가져올 것을 우려, 아파트선택사양비율을 15%로 확대하는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택업자들이 분양가를 일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미분양해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9월까지 일반건설업체의 부도건수가 80건(94년 40건)을 넘어서는등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정부는 결국 이번 「단계적」 자율화로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분양가자율화가 실시되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가 미분양주택 보다 비싸게 돼 미분양해소에 결정적 도움이 되고 입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분양가자율화가 기존 주택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건설교통부도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기존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5%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할 정도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주택가격상승은 곧 물가상승으로 연결돼 경제에 파괴적이라할 정도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염두에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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