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관리관여 5∼6개 그룹 총수 확실/「반대급부 뇌물」 100여명 선별조사 전망검찰이 한보외에 노태우 전대통령의 친인척기업을 포함해 5∼6개그룹의 총수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씨의 부정축재자금(사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주거나 이를 기업자금으로 활용한 기업이 5∼6개 더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노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거나 부정축재자금을 관리해준 기업인 가운데 정도가 지나친 기업인은 모두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대상 기업인은 3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룹회장의 검찰소환은 이미지 관리에 있어 치명적이다. 몇몇 연루그룹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총수의 검찰소환을 피하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 모그룹의 고위관계자는 『재계의 가장 큰 관심은 그룹회장의 구속과 소환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에 따른 기업인의 소환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질까.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이 비자금파문의 태풍권에 들어가면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조사 및 소환이 기정사실화하자 비자금연루 기업인의 소환범위에 기업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는 검찰이 비자금사건 연루기업인을 3가지로 분류, 소환 및 법적 제재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비자금사건의 연루기업인을 ▲노씨비자금을 직접 관리했거나 은닉 및 세탁등에 관여한 그룹의 총수(A급)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로 뇌물성격의 돈을 건네준 기업인(B급) ▲성금 또는 떡값차원에서 단순히 돈을 준 기업인(C급)등으로 나누어 선별처리한다는 것이다.
A급 기업인의 경우 검찰소환을 피할 수 없다. 또 관련기업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한보그룹을 비롯해 노씨의 사돈그룹등 5∼6개 그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관계자는 한보 정총회장을 첫번째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재계는 과연 누가 정총회장의 뒤를 이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처벌강도는 소환순위와 관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B급 기업인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차세대전투기 원전건설 한양사건 상무대비리 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철도 골프장허가등 각종 특혜와 관련된 기업인은 그룹총수에서 중견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노씨의 사법처리문제가 뇌물성자금을 준 기업인으로 확산될 경우 이들도 검찰에 출두해야 하겠지만 검찰이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소환조사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뇌물의 규모가 크고 정도가 지나친 기업인을 선별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C급 기업인은 마지 못해 돈을 건네준 케이스다. 청와대모임등을 통해 노씨에게 직접 돈을 건넨 그룹은 모두 50여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도 그룹의 총수가 직접 관여돼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공청산과정에서도 특별한 반대급부없이 자금을 건넨 기업인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이 「강압에 의한 것」으로 정의해 불문에 부쳤던 전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노씨비자금 파문의 기업쪽 확산범위와 관련, A급으로 분류되는 그룹의 총수 소환과 이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B급분류기업인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 단순히 돈을 건넨 상당수 그룹 총수들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5∼6개그룹의 총수와 20여기업의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 노씨 파문의 화살을 피할 수 없는 기업인은 많아야 30여명은 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주변과 재계의 전망이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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