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제공기업·시기 집중조사/조성금액 입증자료·중간관리자 추적/대선지원여부 등 사용처 파악도 중점검찰이 1일 상오 노태우전대통령을 전격 소환키로 함으로써 검찰의 조사내용과 수사방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검찰은 노씨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대국민사과 때 밝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빈약한 내용이어서 노씨의 직접조사에 총력전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씨는 비자금의 잔액만 1천8백57억원이라고 밝혔을 뿐 수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자금의 전체규모 ▲자금제공 기업체와 제공경위 ▲사용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노씨의 조사에 대비한 질문서작성에 착수, 수백문항의 신문사항을 마련해 두었다. 검찰은 『노씨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 철야조사는 피할 생각이지만 노씨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 조사시간과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노씨를 우선 조사한 뒤 수표추적과 기업체 조사를 마친 뒤 재소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략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장기수사를 예고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방향은 물론 노씨의 1차조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대목이다.
검찰은 일단 노씨의 1차조사에서는 노씨에게 자금을 제공한 기업체와 자금제공시기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씨에게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면 해당기업과 6공당시의 각종 국책사업과 연결된 흔적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씨와 기업체들이 자금의 성격을 「성금」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뇌물」로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이에 대한 노씨의 진술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비자금의 총규모에 대해서도 노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씨는 대략의 규모가 5천억원 정도라고만 밝혔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다. 그러나 기업체들이 노씨에게 건네준 돈은 철저히 세탁되었을 가능성이 커 검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전체 비자금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않다. 최소한 노씨가 밝힌 5천억원이상의 비자금을 입증해야하는 검찰로서는 노씨의 진술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자금조성과정에서 중간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노씨가 자금규모에 대해 『세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기업체의 헌금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의 실체파악이 반드시 필요해 노씨로부터 확답을 받아내는데 수사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치쟁점으로 부각된 대선자금 지원여부등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윤곽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밖에 노씨의 재산내역과 해외재산도피여부등도 조사할 계획이나, 1차조사에서 율곡사업등 각종 특혜의혹사건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1차 조사에서는 파상적인 질문공세로 노씨의 답변을 최대한 많이 이끌어내 굵직한 범죄 단서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후 재벌총수등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킨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이태희 기자>
◎노씨 검찰서 어떤진술 할까/소명서 보완 법률적 해명 힘쓸듯/기업이름·지출내역 등 개괄적인 설명 고수 유력/여권핵심부에 모종의 메시지 제시할 가능성도
1일 상오 검찰에 출두하는 노태우 전대통령이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해 어떤 말로 변호를 할까. 현재로서는 14대 대선자금내역과 성금을 낸 기업체명단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지난 27일 대국민사과문 발표때처럼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노씨측근들도 『노전대통령의 검찰출두에 앞서 소명자료가 제출돼있는 만큼 눈길을 끌만한 진술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애써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이 개인비리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는 것이 전례없는 일인데다 여론도 노씨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있어 노씨의 검찰출두는 그 자체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노씨가 여권핵심부와의 채널을 열어놓기 위해 모종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있다.
현재 연희동측이 노씨 검찰출두와 관련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사법처리의 수순이다. 사법처리가 된다는 사실자체는 확정적이라 할 수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내부에서조차 노씨구속을 요구하고있어 일단 구속 사태는 피하기 힘들 것같다. 다만 연희동측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노씨는 검찰이 자신의 신병처리시기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진술의 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측은 검찰이 1일 노씨를 1차 소환한데 이어 계좌추적등 보강수사를 한뒤 다시 소환해 사법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고 이번 1차 소환에서는 30일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완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후문이다. 어차피 1∼2개월후에 다시 소환될 것이 분명하다면 1차 소환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때문이다. 그러나 연희동측은 1일의 소환조사가 전체 비자금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률적 측면에서의 해명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검찰에서 우선 비자금파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것을 국민에게 맡기고 어떤 처벌도 달게받겠다는 뜻을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7일의 대국민사과문이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비난여론을 고려, 검찰에서도 사과의 뜻을 거듭 표명할 것이란 전언이다. 노씨진영의 한 인사는 『노전대통령은 속죄하는 심정으로 검찰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조성경위와 지출내역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하느냐다. 노씨가 『성금을 낸 기업체이름과 액수는 물론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조사에서도 개괄적인 설명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안의 성격상 노씨가 실제로 어떤 진술을 할지는 예단키 어렵다. 노씨로선 이번 조사가 여권핵심부에 메시지를 전달할 최후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노씨측근들이 진술방식과 내용에 대해 유달리 집착하는 것도 수사 장기화 등 향후 수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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