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 전대통령 예우배제 검토”/김 총무처 상위답변

◎야,6공 청문회 거듭 요구국회는 31일 법사등 9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속개, 6공비자금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노태우전대통령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6공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제도입과 국회 청문회등을 주장했다.<관련기사 6면>

국방위에서 강창성(민주)의원은 『노씨는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을 통해 1억4천여만달러(1천1백20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스위스은행에 딸 소영씨 명의로 예치시켰다』며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철(민주)의원은 『지난 74년이후 30조원에 달하는 율곡사업예산중 70%인 21조원이 6공에서 계약 또는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수주보장에 따른 사례금이 사업비의 3∼5%, 최고 10%에 이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89년 10월에는 F18기가 차세대전투기종으로 채택됐었으나 재원 부족이 예상돼 이를 재검토, 국가 항공산업육성을 위해 F16기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김기재 총무처장관은 행정위에서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비자금사태의 추이를 보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법개정을 검토하겠다』면서 『법을 개정할 경우 경호, 경비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