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 수용… 농가소득 보전방안 건의양곡유통위원회는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추곡수매량을 지난해보다 90만섬 적은 960만섬으로 하고 수매가격은 동결할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출범에 따라 국내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약속을 깨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곡유통위원회는 그러나 ▲농업경영자금 이자율 인하 ▲농약비에 대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직접지불정책도입 방안마련 ▲계절진폭(연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 15%이상 허용 ▲미곡종합처리장에 벼 매입자금 추가 지원 등 추곡수매 위축으로 인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요구했다.
양곡유통위원회의 추곡수매에 대한 이날 건의는 수매량 960만섬, 가격동결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추곡수매방침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의 1,100만섬수매(가격동결), 야당의원과 재야농민단체의 1,100만섬수매 10%인상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정경제원 등 정부부처간 협의를 거쳐 추곡수매에 관한 정부안을 확정, 11월 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박영기 기자>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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