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양해각서 폐기 미에 공식요구”/당정 방침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내달 2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 기술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고있는 한미미사일 양해각서의 폐기를 미국측에 정식 요구키로 했다. 당정은 대신 사정거리 3백까지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한 국제협약인「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입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과 이양호 국방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자당은 회의에서 미국측이 요구중인 주한미군방위비 분담액 증액과 관련, 현행수준 동결이나 제로베이스협상 또는 물가상승분만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