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은 결국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될까. 그가 사과성명을 발표한후 여론은 더욱 악화되어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성명발표직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 63%, 「수사후 사면해야 한다」 31.1%로 나타났는데, 사과하기전의 조사결과는 「구속·처벌」 54.7%, 「수사후 사면」 33.5%였다.노태우씨 자신이 사과성명에서 밝힌 사실만으로도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죄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이하의 징역, 뇌물수수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갈수 있다. 어떤 죄목이 붙든 유죄판결은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사면여부가 관심거리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대다수 국민의 감정은 「통치행위」니 「통치자금」 이니 하는 명목아래 행해지던 권력상층부의 온갖 비리를 더이상 못참겠다는 것이다. 권력상층부의 도덕심이 보통사람들보다 못할때 벌어지는 온갖 파렴치한 사태에 국민은 치를 떨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노태우씨가 재임중 막대한 통치자금을 조성하고, 여·야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곳곳에 격려금을 뿌리고, 남은 돈 전액을 후임대통령에게 인계했다면 무사했을까. 돈을 들고 나왔든, 주고 나왔든 통치자금 조성자체가 유죄라면 그 돈을 받아 대선을 치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또 아직 정치권에 그와 유사한 관행이 살아 있다면 전직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김영삼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26일 하와이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면 이번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는 『국민들이 이 사건을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는데, 국민은 지금 그에게 대선자금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가 개혁정책의 하나로 밀고 나갔던 금융실명제가 전직대통령의 검은 돈을 드러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로와 과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미 명예를 잃은 노태우씨에게 감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과거의 정치관행을 추방하고 절대적인 도덕규범을 세울 자신이 없다면, 일벌백계로, 전직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다. 그를 감옥에 가두느냐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김대통령의 역사인식과 개혁의지를 말해주는 결단일 수밖에 없다. 문민정부의 도덕성을 자랑할때가 아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대통령의 역량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중대한 전기를 우리는 맞고 있다.<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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