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부동산 실명 전환후 비자금파문 또 터질 가능성”

◎삼성경제연 보고서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이 정치권과 재계를 흔들어 놓고있는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가 『부동산 실명제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96년7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28일 업계에 의하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25일 내부용으로 작성한 「비자금 파문과 금융시장 동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실명제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96년7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실제 소유주간에 세금부담을 둘러싼 문제때문에 정치자금이나 탈세자금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위력 발휘하는 금융실명제」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또 금융종합과세때문에 차명예금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검은 돈의 정체가 계속 드러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비자금파문을 정부가 일과성 정치적 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차명예금주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거액 금융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등 차명예금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될 후자를 택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했다.<서사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