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무더기 인허가 더 의혹대기업 뿐아니라 금융기관들도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비자금으로 상당액을 헌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의혹의 배경은 엄청난 수의 금융기관이 바로 6공때 집중적으로 신설됐다는 것. 당시 정부는 금융시장개방에 대비, 금융업 경쟁력향상을 위해 국내금융산업의 「칸막이형」구조와 「진입장벽」을 철폐키로 하고 전 금융권에 걸쳐 신설 합병 전환정책을 전개했다.
이에 따라 동화 동남 대동 평화등 4개 은행이 신설됐고 한국투금이 하나은행으로, 한양 및 금성투금이 보람은행으로 합병전환되는등 무려 6개의 시중은행이 무더기로 세워졌다. 73년이후 신설이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사도 투금사의 업종전환 및 인수 합작등을 통해 7개나 설립됐다. 최근 비자금 관련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내최초의 외국합작증권사인 동방페레그린증권도 바로 노씨 재임말기인 92년9월에 세워졌다. 은행 증권과 함께 3대 금융산업의 하나인 보험사(생명보험사)도 87년까지 8개에 불과했으나 6공출범후 ▲전국규모보험사 6개 ▲지방보험사 8개 ▲합작보험사 7개등 21개나 늘어났다.
물론 이같은 금융기관신설은 진입장벽제거를 통한 경쟁촉진과 관치금융탈피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금융기관소유를 희망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정인(또는 기업)에 금융기관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수 밖에 없었다. 당시 금융계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설립은 「고위층의 인·허가사항」이었고 정부실무자들은 손도 댈수 없었다. 당시 금융은 중요한 통치수단이었고 결국 금융기관설립은 국책사업이나 골프장인가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을 뺀 신설금융기관의 상당수는 재벌그룹소유다. 따라서 금융기관 설립인·허가과정에서 과당경쟁및 형평성문제와 뒷거래의혹이 크게 제기됐고 일각에선 『금융기관 하나에 20억원』이란 소문까지 나돌았었다.
지난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은행권 비자금장부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은 단지 비자금관리창구만 아니라 조달채널역할도 했던 것이다. 노씨 비자금수사가 전면화할 경우 금융계는 또한번의 회오리바람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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