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핵심 통상·통일문제 집중조명/세계석학 50여명 참석 「세계화와 중위권국가」 주제로/변혁기로 북한해부 한반도통일방안 모색/신국제질서하의 무역·경제정책 방향 제시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황병무)와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하는 제15차 국제학술회의가 27, 28일 이틀간 서울 힐튼호텔 볼룸 C룸에서 열린다. 주제는 「세계화시대의 중위권 국가―한국 정치·경제와 통일에 주는 함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되새기고 향후 발전 전략을 탐색하는 국제토론의 장이다. 이번 회의에는 폴 월포위츠 미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SAIS)학장, 카모 다케히코 일본국제정치학회장등 7개국의 석학 50여명이 참석, 문민정부의 세계화정책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틀로 정립하고 세계화 추진의 핵인 한국 통상외교정책과 안보문제를 집중조명한다. 회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다.
▷첫째날(27일)◁
△라운드테이블:상오 9시30분 개회식에 이어 「베스트팔렌 모델과의 타협」을 제목으로 한 미 스테판 크래스너교수(스탠퍼드대)의 기조연설과 원탁토론이 열린다. 안병준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될 원탁토론은 「세계화와 중위권 국가의 주권―이론적 관점에서」가 주제로 설정됐다. 크래스너 교수와 사토 히데오(일쓰쿠바대) 김병국 교수(고려대) 하영선 교수(서울대)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1분과회의(하오 1시30분∼3시 50분):1분과회의는 「세계화와 한국의 통일」을 소주제로 분단 반세기에서 통일시대를 향해 나가는 한반도의 평화적통일방안을 모색한다. 김경원 사회과학원장의 사회로 월포위츠, 윌리엄 자트만교수(이상 존스 홉킨스대) 미치시타 나루시게 일국립국방연구소 연구원, 김우상 교수(숙명여대)가 주제논문을 발표하며 김용호 교수(외교안보연구원), 홍순길 교수(항공대), 정진민 교수(명지대)가 토론에 참여한다.
자트만 교수는 이날 발표할 논문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남북한의 협상전략에 대한 재고」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남북교섭은 협상자 딜레마이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적시하고 『딜레마의 정도는 북한의 목표가 비핵화의 대가보다는 비핵화를 피하려는 시간 벌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악당국가(Rogue State)적이고 비전통적인 행태로 한국측은 발전도, 국력, 정당성등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채 대등한 협상상대자로 나설 수밖에 없어 미국과 같은 3자의 협상개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핵교섭에서 한국측의 가장 큰 실수는 교섭의 수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한국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방차관을 역임한 월포위츠는 「핵문제를 넘어서서―한국통일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강대국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제2분과회의(하오 4시10분∼6시30분):「북한경제의 체제변환―비교분석」을 소주제로한 2분과회의는 양성철 교수(경희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동복 전안기부 특보(민족통일연구원), 윙 티에 우 교수(미캘리포니아주립대 데이비스캠퍼스), 게르린데 진 교수(독뮌헨대)가 각각 주제발표하며 박병석 연구원(아태평화재단), 이홍표 연구원(세종연구소), 김용호(중앙일보)씨등이 토론자로 나서 변혁의 기로에 선 북한을 해부하고 한국 통일전략을 강구한다.
특히 진 교수는 발표논문 「한국에 대한 독일 통일의 교훈」을 통해 독일통일의 경험적 성패를 토대로 한 한국통일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날(28일)◁
△제3분과회의(상오 9시30분∼낮 12시30분):유정렬 교수(한국외대)의 사회로 진행될 3분과회의는 「세계화와 중위권국가의 전략」을 소주제로 설정, 신국제질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통상분야의 위상제고와 통상방향 정책을 집중 토론한다. 수잔 버거 교수(미 MIT대), 서창녹(서창록)교수(서울대), 홀 힐 교수(호주국립대)등이 각기 「국내 정치와 세계경제―유럽의 논쟁」 「세계화시대의 한국과 타이완의 산업전략 비교」 「지구경제시대의 아세안」등의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잉 퐁 팡 주한 싱가포르대사, 홍성걸 연구원(통신개발연구소)등이 참가한다.
△제4분과회의(하오 1시30분∼3시 50분):「세계화시대 한국 외교정책 형성과정의 정치」라는 소주제로 진행될 이날 회의의 사회는 이범준 교수(성신여대). 조인원 교수(경희대) 이종찬 연구원(제일경제연구소) 사토 히데오교수 이삼성 교수(한림대)등이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이동휘 신희석 교수(이상 외교안보연구원) 박흥순 교수(경희대)가 토론에 나선다.
△제5분과회의(하오 4시10분∼6시30분):김국진 교수(외교안보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될 5분과회의의 소주제는 「세계화와 중위권 국가의 국내정치」. 김석우 교수(성균관대)와 캐나다의 루이스 폴리 교수(토론토대), 임혁백 교수(이화여대)가 주제발표에 나서며 토론자로는 김왕식 교수(이화여대), 박홍석 교수(동아대)등이 참여한다.
김석우교수는 「무역자유화의 기원, 과정, 그리고 결과― 이중(이중)게임 모델의 적용」이라는 발표문에서 국내 산업들간의 국내적 게임과 국가들간의 경쟁게임등 양면 게임 모델을 적용한 제3세계 무역자유화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환영만찬◁
이에앞서 참석자들을 위해 박정수 의원(민자당 세계화추진위원장)이 주최한 환영만찬이 26일 하오 힐튼호텔 지리산룸에서 열렸다. 박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학술회의가 한국의 전략모색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석민·박천호 기자>윤석민·박천호>
◎주요 외국참가자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미 존스 홉킨스대)/미 동북아 정치외교문제 전문가
레이건행정부의 국무부 아·태담당차관보, 부시행정부의 국방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의 학장으로 재직중인 미국의 동북아 정치외교문제 전문가. 다소 보수주의적 시각을 지니고 있지만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현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북한핵문제와 남북통일문제등 미국의 동북아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지난 2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북한에 구명밧줄을?」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는한 북한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핵문제를 넘어서서―한국통일에 있어서 미국과 다른 강대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다.
◆스테판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미 스탠퍼드대)/「국제정치경제학」 개척자 평가
미국 국제정치학계에서 정상으로 꼽히는 학자중 한 사람. 80년대이후 붐을 일으키고 있는 「국제정치경제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정치경제학은 정치·경제 두 변수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APEC)의 출현,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등과 더불어 무역갈등을 단순히 경제적 갈등만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은 중요한 학문분야로 부상했다. 최근엔 세계화 논의를 경제적 구조주의 시각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저서는 「국가이익의 방어: 원자재 투자와 미국의 대외정책」(78년), 「국제레짐」(83년), 「구조적 갈등:지구적 자유주의」(85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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