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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사법처리 구체 법률작업/비자금 추가적발로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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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사법처리 구체 법률작업/비자금 추가적발로 수사 박차

입력
199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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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서 자금유입 일부확인/자금조성 역할 제3큰손 추적도검찰이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2백68억원이 입금된 동아투자금융의 차명 어음관리계좌(CMA)를 추가로 밝혀냄으로써 「6공비자금 실체」 수사에 탄력과 가속이 붙고 있다.

검찰은 동아투자금융 2개 차명계좌의 개설시점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4백85억 차명계좌 4개보다 2개월∼11개월이나 앞선 점에 주목, 노전대통령이 재직초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시중은행과 단자사등 제2금융권 여러 곳에 분산예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단계 검찰수사의 핵심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계좌와 연결된 10여개 시중은행 및 투자금융사등 제2금융권에 대한 계좌추적. 그 결과에 따라 노전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일차적으로 밝혀지면 그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비자금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그간 수표추적과정에서 이미 비자금중 일부가 재벌기업들로부터 흘러들어온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기업체 관계자들을 곧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6공비자금 수사는 곧 최대고비로 치달을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이번 사건수사가 「수표바꿔치기」등 치밀한 돈세탁과정의 개입으로 자금규모 파악에만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수사장기화를 선언했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전격소환한 이태진 전 청와대경호실 경리과장에 대한 조사후 동아투자금융의 차명계좌가 드러나는등 아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씨 조사과정 내내 검찰은 수사내용에 대해 함구로 일관해 비자금 전체규모와 입출금내역등에 대한 이씨의 「폭로」내지 「폭탄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됐었다.

특히 안강민 대검 중수부장은 이날 「계좌추적―비계좌색출―자금출처 추적-기업관계자 소환―물증확보―노전대통령 소환」이란 공식수순과는 달리 『노전대통령을 비자금을 모두 찾은 뒤 소환한다고는 꼭 말할 수 없다』고 밝혀 노씨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밟기도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즉 이미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노씨에 대한 직접조사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높으며, 계좌추적 및 출처확인작업과 병행해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큰 것이다. 검찰의 다른 고위관계자도 『수사효율상 노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사건 전모를 파헤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판단, 조사시기를 앞당기는 방침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방문조사 ▲제3의 장소에서의 면담조사 ▲소환조사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등을 감안해 방문조사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단계로 이현우 전 경호실장과 이태진씨를 다시 소환, 재차 대질심문으로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와 자금조성경위등을 추궁, 쐐기를 박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검찰은 이현우씨등 외에 비자금 조성및 관리에 「큰손」역할을 한 제3의 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그 결과는 또다른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특혜와 연관된 뇌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노전대통령에 대한 정치자금법 또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등 법률적용이 달라지므로 이에대한 구체적 법률검토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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