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1만달러의 덫」 위기 민주주의의 오용과 남용이 병인”/일시적 경기침체나 국제수지 악화보다 자신감 상실등 정신적 퇴락이 더 큰 문제『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은 바로 잘못 사용되는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오용과 남용에 있다』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유지성 300인회」(공동대표 이한빈 등)주최 「민주주의의 성공조건」 세미나에서 박봉환 전동력자원부장관(현 동아그룹고문)은 강연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전장관은 『경제발전이 반드시 정치·경제적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경제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국가활력이 상실돼 성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1만달러의 덫」논을 설명했다. 미국 서독 스웨덴 스위스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민소득 1만달러 돌파후 사회복지기능이 강화되면서 일하려는 의욕과 기강이 해이해지고 성장이 정체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박전장관은 이같은 우려가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설 우리나라에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으며 40년간의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외형성장엔 성공했지만 부의 편재, 산업구조왜곡, 국제경쟁력약화, 3D기피등 내면적으론 전형적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전장관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일시적 경기침체나 국제수지악화가 아니라 자신감 상실, 도덕성 황폐화같은 정신적 퇴락』이라고 주장했다.
「1만달러의 덫」에 걸릴지도 모를 우리사회의 병인은 바로 남용된 민주주의, 오용된 민주주의라고 지적한 박전장관은 개인자유이념이 극단화하면서 기존권위를 부정하고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권리주장으로 통치능력은 급격히 약화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 사회집단의 틈바구니에 끼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않은채 관료주의와 타성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박전장관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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