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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구개혁 등 17개항 채택/특별 정상회의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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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구개혁 등 17개항 채택/특별 정상회의 폐막

입력
199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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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유엔은 24일 범죄와 테러 공동대처, 재정문제, 기구개혁등에 관한 17개항의 최종선언을 채택하고 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를 폐막했다.3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정상들은 최종선언문을 통해 유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이 미래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안보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회의 결산/과제는 많고 돈없는 유엔 “확인”/“미 분담금 안내고 행세만” 각국 성토/기구개편도 선진­개도국 입장 엇갈려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막된 유엔창설 5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세계 1백80개국 정상및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엔의 강화를 모색한 「대토론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회의는 그러나 50주년을 맞는 잔치의 자리라기보다는 중년의 유엔이 시달리고 있는 고질병에 대한 심각한 고민의 모습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질병 빈부격차 인권등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를 앞으로 유엔이 어떻게 떠맡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재다짐하는 장이기도 했다.

연설에 나선 각국 정상과 대표들은 인종분규 빈곤 자원왜곡 인권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엔의 내부개혁과 재정난도 물론 도마위에 올랐다.

유엔개혁과 관련, 선진국 정상들은 유엔의 기구축소및 중복업무 폐지, 즉 「작은 유엔」을 강도높게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 메이저 영국총리는 유엔이 너무 방만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속없이 넘치는 말의 홍수를 6개 언어로 번역하고 최고 질의 종이에 인쇄하는 낭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기구 축소에 대해서는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축소대상기구로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유엔무역및 개발회의(UNCTAD)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 후진국들은 오히려 유엔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의에서는 또 미국의 분담금 체납과 관련, 돈은 안내면서 행세만 하려 한다는 신랄한 비난이 잇달았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최종 선언 요약

▲전쟁을 없애기 위한 유엔 헌장의 다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유엔은 식민지 독립과 인종차별 철폐를 통해 수억명의 인간들에게 자결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유엔 창설 50주년은 유엔을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원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법을 발전시키고 군축과 핵무기 확산금지에 관한 노력을 전폭 지지하며 테러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공동협력한다.

▲57억명의 전세계 인구중 3분의 1이 극빈상태에 살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민주주의와 개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

▲공개적이며 공정하고 차별없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증진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의무다.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생활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전면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법률 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보호한다.

▲유엔은 스스로 개혁하고 현대화해야 하며 특히 안보리는 확대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총회에서 배당된 분담금 납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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