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선 기금·원조금 착복 흔해/리베이트형다나카·콜로르 등/범죄연계형콜롬비아 삼페르/공금횡령형인니 수카르노/원조 유용형아프리카 일부국정치권력의 맛은 달다. 권력은 힘과 돈을 보장한다. 그러나 그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든다. 이러한 함수관계는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일수록 더욱 그렇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검은 돈을 챙기는데는 갖가지 탈법적인 수단이 모두 동원된다.
가장 흔한 형태가 기업에 막대한 이권을 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이다. 또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마피아와 같은 범죄조직을 비호하는 대가로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국가공금을 개인주머니로 빼돌리는 것도 고전적 방법의 하나이며 후진국에서는 유엔등 외부의 원조금을 통째로 유용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선진국에선 정치헌금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브라질의 첫 민선대통령이었던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는 90년 관급공사와 특혜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654만달러(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에르네스토 세디요 멕시코 현대통령도 94년대선때 멕시코 최대항공사에 신규노선을 허가해주고 800만달러(61억원)를 받은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선거자금을 마련키 위한 거래였다. 다나카 가쿠에이(전중각영) 전 일본총리를 감옥으로 보낸 록히드사건 역시 군수물자를 특정회사로부터 구입하고 리베이트(5억엔)를 받은 전형적 사례였다.
합법적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로 영국의 보수당은 92년 총선당시 공식적으로 접수된 정치헌금의 총액과 당시 자금명부에 기재된 헌금액수의 차가 150만파운드(18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논란이 됐었다. 한때 일본정계를 좌지우지했던 가네마루 신(김환 신) 전 자민당 부총재는 상당액의 정치헌금을 개인명의로 빼돌렸다.
마피아커넥션도 있다.에르네스토 삼페르 콜롬비아 대통령은 세계 최대마약조직 「칼리 카르텔」로부터 360만달러(27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으나 집권이후 마피아를 소탕하는 정책을 펴다가 마피아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해있다. 카를로스 메넴 아르헨티나대통령은 국영체신사업과 국립은행의 전산화작업을 마피아조직에 독점공급 하려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선진국이 제공한 개발원조기금을 통째로 자신의 계좌로 털어넣거나 일부를 빼돌려 유엔으로부터 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공금횡령 사례도 흔한데 루이스 가르시아 메사 전볼리비아대통령은 집권시절 수백만달러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93년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전베네수엘라대통령도 같은해 1,720만달러(132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것이 드러나 법정에 섰다.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인 수카르노가 과거 「혁명기금」으로 조성한 100억달러(7조7,000억원)상당의 금괴및 현금을 빼돌려 스위스은행등에 분산예치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이다.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는 그 속성상 좀처럼 그 전모가 밝혀지는 일이 드물고 또 엄청난 탈법이 밝혀지더라도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정치적 야합에 의해 흐지부지 끝나기 십상이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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