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정치적심판6공 사법적처리/6공,5공과 한뿌리 단죄·보호 이중자세/현정부,6공과 차별성강조 부담감 덜해/처리수순·정치권 격변예상 유사「6공단절」과 「5공청산」은 같은가 다른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현정권의 6공다루기와 노정권시절의 5공청산작업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여권인사들은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5공청산이 정치적 성격을 띠었다면 이번 비자금파문은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5공정권은 정통성문제때문에 전두환 전대통령 퇴임직후부터 청산시비에 시달렸다. 반면 6공은 정통성시비를 겪지 않았지만 이번에 비리문제로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따라서 5공청산은 여야간 그리고 여권내부간 정치적 협상에 의해 수습의 길을 찾았으나 이번 6공단절작업은 먼저 검찰판단에 따라 해결방향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전직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법판단자체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틀은 역시 사법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여권이 사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노전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6공은 5공과 같은 뿌리를 갖고있기 때문에 청산과 보호의 이중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여권이 상대적으로 6공에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덜하다. 6공과의 연결고리는 이른바 「대선자금」정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약점이 있다는게 여권인사들의 판단인듯하다. 「법대로」가 강조되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5공과 6공의 역량을 비교해도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5공청산당시에는 양측의 대화채널이 많았다. 청와대에는 최병렬 정무 한영석 사정수석 박철언 정책보좌관이, 5공측에는 장세동 전안기부장 안현태 전청와대경호실장 이양우 전사정수석 등이 있었다. 반면 현재는 채널이 거의 없다. 김윤환 민자대표와 6공측의 서동권 전안기부장 금진호 의원 정도이다.
대응방식도 다르다. 5공이 「폭탄선언」을 거론하며 공격적인 방어를 했던 것에 비하면 이번 6공의 자세는 다분히 수세적이다. 비자금 자체가 노전대통령의 도덕성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6공측이 공세를 펴기가 어렵다.
5공과 6공의 팀웍도 크게 차이난다. 전전대통령의 측근들이 강한 결속력을 과시했던 것과는 달리 노전대통령 진영은 상대적으로 약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5공이 6공의 약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다른 상황이다.
물론 같은 점도 있다. 우선 처리수순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대국민사과와 재산헌납, 그리고 연희동을 떠나는 해결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청산작업후 정치권의 거대한 변화가 뒤따르게 될 공산이 크다. 여권이 5공청산후 3당합당을 이뤄냈다면 6공단절후에는 세대교체, 즉 3김시대의 청산을 본격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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