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가 무역과 부정부패 문제를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통상산업부에 의하면 노동 환경 투자 공정경쟁 및 기술등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비가격 부문의 국제규범 제정을 추진중인 OECD는 국가간의 공정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부패문제를 새로운 다자간 이슈로 부각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반부정부패(ANTI―CORRUPTION)라운드라고 일컬어지는 선진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입찰 및 해외 투자과정에서 뇌물수수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나라에 제재조치를 가해 공정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통산부관계자는 반부정부패라운드는 한 국가안에서의 부정부패가 더이상 국내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부정부패에 관한 규범은 독점 및 담합등의 부정을 없애기 위한 공정경쟁 라운드와는 구별된다면서 미국이 이 규범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OECD 국가간에 부당로비 및 뇌물수수등 부정부패의 정의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반부정부패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CIA)를 활용해 국제입찰에서 자국 기업이 최저가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떨어진 사례등을 수집,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정한 행정을 펴는 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이 OECD가입의 전제조건임을 들어 최근의 「비자금」관련논란은 내년말로 예정된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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