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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입금수표 역추적/6공 비자금 추적 어떻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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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 입금수표 역추적/6공 비자금 추적 어떻게하나

입력
199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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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이서내용 바탕 유통 경로 조사/20여 시은통한 돈세탁으로 어려움 예상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의 관건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입금된 4백85억원의 자금흐름을 제대로 추적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자금추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비자금 조성에서부터 관리방법, 사용처에 이르기까지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검 중수부는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 차명계좌에서부터 자금이 흘러들어 온 발원지를 역추적해 나가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중수부는 24일부터는 수사주무부서인 2과외에도 1·3과 인력까지 동원하는 한편 한국은행 근무경력때문에 검찰내 계좌추적전문가로 꼽히는 대검연구관 김진태 검사까지 자금추적수사에 투입했다.

자금추적은 수표의 유통경로를 조사,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해내는 수표추적과 돈을 주고받은 조사대상자의 은행계좌에 대해 잔액을 확인하고 입출금 내역과 출처및 사용처를 캐내는 계좌추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금추적에서는 수표의 일련번호, 이서내용, 계좌의 입출금전산자료, 수표거래상황이 기록된 은행보관 마이크로필름등이 기본 근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검은 돈」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자금의 발원지를 알 수 없게 흔적을 없애는 「돈세탁」을 거치게 마련이므로 자금추적은 최소 몇주에서 몇달까지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4백85억원의 차명계좌가 이 은행에 입금되기 직전 20여개 시중은행을 통해 수차례 입·출금된 과정을 추적하고 있으나 역시 치밀한 돈세탁 흔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돈이 1억∼10억원씩 수표로 입금됐으며 이 수표들의 발행처는 거의 모든 시중은행의 각 지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이들 시중은행에서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 단위로 출·입금 돼있는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돈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돈세탁의 상당부분이 청와대측에 자금이 제공되기 전 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공비리사건이후 각 기업들이 청와대에 갖다주는 돈에 대해 자체 세탁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종의 「예의」처럼 돼 있다는 것이 검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2중의 돈세탁에 대해 자금추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주변에서는 이같은 계좌추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94년 2월부터 2개월여간 진행됐던 6공 비자금 내사가 벽에 부딪쳐 도중에 중단됐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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