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96년 예산안기준 21.2%에서 2010년까지 24.9%까지 높아진 뒤 정체될 것으로 24일 전망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도 96년 24.2%에서 2010년에는 3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국민 1인당 100만원을 벌어 24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5만7,000원을 의료보험비용과 연금등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신경제장기구상 재정부문 공청회에서 「재정정책의 장기발전방향」(황성현 연구위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과 국민복지 향상등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늘고 있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측되는 조세부담률은 94년 20.0%에서 96년 21.2%, 2000년 23.0%, 2005년 23.7%, 2010년 24.9%등으로 점차 높아지다가 정체기를 맞아 2020년까지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국민부담률도 94년 23.0%에서 96년 24.2%, 2000년 27.3%, 2005년 28.4%,2010년 30.6% 등으로 높아진뒤 2020년까지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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