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뇌관 현정치권도 사정거리/“상처감수 전면 대수술” 추측대두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하자 여권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있다. 여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민자당의원들은 이번 수사의 정치적 의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여권핵심부가 무언가 「그랜드 플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여당내부에서는 그동안 노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문민정부라 하더라도 정치자금을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뤘다. 현정권이 3당합당의 토대위에서 출범한 만큼 비자금문제에 관한 한 6공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전망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미 노전대통령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고 무엇보다 김영삼대통령등 여권수뇌부가 『국민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강경자세를 보이고있다. 단순한 제스처로 보기는 어렵다는게 여권주변의 인식이다.
그렇다면 왜 여권핵심부가 초강수를 두는가. 메가톤급의 폭발성을 지닌 정치자금문제를 건드리는 배경은 무엇인가. 여당의원들의 당연한 물음표가 아닐수 없다. 여기서 해답으로 제시되는것이 정계개편을 포함한 「그랜드 플랜」설이다.
현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피곤한 처지에 놓여있다. 6·27선거에서 나타났듯 여권에 대한 지지도는 낮은 편이다. 과반수의석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여권내에서도 일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5·18에 이어 비자금이라는 과거정권의 문제가 여권에 부담을 주고있다.
여권이 이같은 부담을 일거에 털어버리고 총선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중 하나는 과거정권과의 단절이라 할 수 있다. 현정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자금과 관련한 짐을 벗어버리면 상당히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정권 출범이후에는 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현정부와 6공의 단절은 세대교체논리와 함수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즉 여권이 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할 경우 다음 화살은 곧바로 야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성정치권의 대대적인 수술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치권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과거의 부담을 한없이 안고갈 수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정당당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 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최악의 상황전개도 불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당은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구여권 포용전략을 구사해왔다. 갑자기 방향을 1백80도 바꿀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같은 가설을 실행하기에는 돌출변수가 적지 않다. 부메랑효과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수도 있다. 정치자금수사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경우 경제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그랜드 플랜」설은 깜짝 놀랄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여당의원들의 기우일지도 모른다.<정광철 기자>
◎야권 「비자금」 초강수/“총선정국 주도권 장악에 호기”/청문회 등 구체전술선 입장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3당은 23일 6공비자금 전체로의 수사확대는 물론 검찰의 노씨 소환조사, 비자금연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현정권의 묵인의혹 해명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맹렬공세는 불과 6개월 앞으로 임박한 총선을 의식, 6공과 현여권의 갈등을 부추겨 여권의 범여권 끌어안기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때문에 야3당은 경쟁적으로 공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편으로 주도권장악을 위한 물밑신경전도 벌이고 있다. 이중 국민회의와 민주당 양당간에 벌어지는 주도권다툼은 6공비자금문제를 최대한 쟁점화한다는 일치된 이해에도 불구하고 각론에서 적잖은 입장 차로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전분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있으나 양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우선 국민회의는 지도위원회의를 열어 노씨의 검찰조사및 비자금조성에 참여한 재벌등 관련자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노씨등 관련자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출국금지조치도 요구했다. 국민회의는 「수천만원」에 그친 국민회의소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의 형평성을 비난하는 등 현정부에 대한 공세에도 총력을 다했다.
국민회의는 또 박계동(민주)의원이 폭로한 3백억원 차명예금 확인수사수준에서 탈피, 지금까지 김원길 의원등이 거론한 6공비자금 관련의혹전체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 비자금폭로의 공로가 민주당에 쏠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와중에 국민회의에 집중된 사정과 노씨 비자금규모 차이를 부각, 편파수사 시비를 제기함으로써 당이미지 실추를 만회하는 변론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민성도 보였다.
하지만 지나친 강공이 여권의 역풍을 초래, 판이 깨지는 상황을 낳을 수 있고 여권내의 첨예한 갈등이 여야대립으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듯 6공청문회 개최등의 강공전술채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의원 폭로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가능한 모든 강경대책을 내놓고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노씨및 관련자의 구속수사, 즉각적인 국정조사권발동등을 주장했다. 대국민홍보도 강화, 지구당별로 비자금수사촉구와 폭로공적을 선전하는 대형플래카드도 4개씩 달기로 했다.
또한 여야 구분없는 정치권전체의 개혁을 촉구하면서 김총재의 편파수사주장등에 대해서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매한가지』라고 격렬히 비난, 대여공세속에 국민회의 비난도 강화했다.
자민련 역시 공식적으로는 ▲비자금진상규명 ▲김대통령의 즉각귀국을 통한 철저수사등 타당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김복동 박철언 부총재 등 노씨와 가까운 인사가 많은데다 TK지역을 염두에 둔듯 김대통령에 대한 비난강도는 높은데 비해 노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 대조적이었다.<이동국 기자>
◎이원조씨 비자금과 연관여부/당시 금융황제… 깊은 관여 개연성/사건직후 행적감춰 궁금증 촉발
5, 6공시절 정치자금조성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 전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과는 어떤관련이 있을까. 그는 전두환·노태우 정부아래서 금융계의 황제로 불릴정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치자금통었다. 더욱이 그는 전· 노전대통령의 위관시절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사이다. 그가 5공출범과 함께 권력핵심부에 들어와 청와대경제비서관, 석유개발공사사장, 은행감독원장등을 역임하면서 주로 재계및 금융계를 무대로 실력을 과시, 정권핵심부의 정치자금조달 창구역을 맡았다. 87년 대선에 이어 92년 대선때도 그는 재계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을 거뒀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그가 노씨의 비자금조성및 관리에도 깊게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의원은 이 사건이 터진 지난 주부터 돌연 행적을 감춰 더욱 궁금증만 촉발하고 있다. 정가에서는 그가 비자금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관리역할은 하지않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87년 대선때 이원조씨가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거둬오면 전대통령은 이를 받지않고 노후보에게 직접 갖다주라고 지시했다』면서 『92년 대선때도 이씨는 정치자금을 조달하는데만 전념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가 새정부들어 터진 동화은행비자금사건에 연루된 것만 보아도 그의 역할은 관리보다는 조성쪽에 있음을 알 수있다. 다만 그가 노씨진영의 비자금관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관리방법등의 「노하우」를 자문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정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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