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고속철도등서 단순헌금까지 무수한 설 매번 “개인비리” 마무리4백85억원 차명계좌의 주인이 노태우 전대통령으로 밝혀지면서 6공 비자금의 젖줄로 지목돼 온 각종 대형비리 사건이 또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6공 당시 대형국책사업과 관련한 비자금조성 의혹은 현 정부 출범후 잇따른 사정수사때마다 제기됐으나, 검찰수사는 번번이 관련자 몇몇의 개인비리 차원에서 서둘러 종결되고 말았다.
◇수서사건=91년초 「주택 2백만호 건설」 구호아래 추진된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수서비리가 불거졌다. 수서·일원지역 자연녹지의 택지전환과정에서 한보그룹이 노전대통령에게 3백억원, 민자당대표에게 70억원을 제공했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일부 정치인 기업인만 구속된 7억원대 단순뇌물사건으로 끝났다.
◇정주영씨 발언=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92년 국민당 창당당시 역대 정권에 모두 수백억원의 정치헌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정회장은 『박정희 정권땐 한차례 10억원대이던 헌금규모가 5공이후 20억∼30억원으로 늘었고 그나마 적다는 눈치여서 90년에는 1백억원을 냈다』고 말했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현 정부 출범직후인 93년 2월 검찰은 안영모 동화은행장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전달한 사실을 밝혀냈다. 김종인 전청와대경제수석 이원조 전의원 이용만 전재무장관등 6공 실세 2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랐으나 안씨와 김전수석만 구속되고 해외도피했던 이전장관은 지난7월 귀국해 뒤늦게 불구속기소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전의원은 도피중이던 그해 11월 무혐의처리됐다. 수사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는 최근 『당시 정·관계 실력자 10여명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상부 압력으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고 폭로했다.
◇율곡비리=74년부터 추진된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은 총 30조원의 사업자금중 70%가 6공때 집행돼 거액의 커미션이 청와대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93년 4월 특별감사에서 이종구 이상훈 전국방장관과 김종휘 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등 7명의 수뢰사실을 적발, 미국으로 도피한 김전수석을 제외한 6명이 구속됐다. 당시 야당은 『노전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해주고 구입자금의 3%인 1천5백만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상무대비리=94년 2월 상무대이전공사비리 수사과정에서 조기현 청우종합건설회장의 정치자금 제공의혹이 드러났다. 야권은 조회장이 공사대금 80억원을 빼돌려 92년 대선직전 정치권에 헌납했다고 주장, 국정조사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이 동화사 대불건립 시주금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회장 개인의 횡령등 비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전비리=94년 8월 안병화 전 한전사장이 원전수주와 관련해 재벌들로부터 1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안전사장의 개인비리로 귀결됐지만 뇌물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
◇기타=15조원이 투입된 경부고속철도사업. 1백30여개에 달하는 골프장 내인가과정에서도 비자금조성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또 6공말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노전대통령의 사돈그룹인 선경을 선정한 과정에서도 「대가」가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경그룹은 당시 파문이 일자 사업권을 자진반납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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