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과 단절인가” 비상한 관심/내년 총선등 의식 정공법 선회 시각여권/「3백억 축소」경계 “전면수사” 총공세야권▷여권◁
검찰이 22일 6공의 자금관리자인 이현우 전경호실장을 조사하자, 정치권은 현 정권이 6공과 단절하는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검찰의 이전경호실장 조사만으로 여권의 「6공 단절작업」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권이 그동안 전직대통령을 향하는 야당의 공세를 극력 방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6공 핵심인사를 조사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이날 의미있는 화두를 내비쳤다. 이 인사는 이전경호실장의 검찰출두가 알려지기 전에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다』며 『정공법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공법」이라는 말은 액면상으로는 『엄정한 조사로 전말을 밝혀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노태우전대통령이 신한은행 3백억원계좌의 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정공법은 『더이상 6공화국의 멍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여권 핵심인사들이 「6공 단절론」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자당 고위당직자들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더 있다고 속단하지 말라』고 한자락을 깔고있다. 주말인 21일까지만해도 당직자들은 사적으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닐 것』이라고 귀띔하기도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핵심부의 의중 보다 검찰조사가 더 많이 나간 것 같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전경호실장 선에서 사건을 수습하려는 의도』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올 대형사건을 사전조율없이 터뜨렸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방향으로 기울고있다.
여권핵심부와 검찰수뇌부가 이전실장의 소환조사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파장, 그 의미를 나름대로 검토했을 개연성은 높다. 따라서 여권은 6공 비자금수사가 궁극적으로 6공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여권의 한 인사는 『6공이 5공비리를 수사할 때만해도 그 누구도 전두환 전대통령의 백담사행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현재의 정치현실을 보면 6공단절론은 더욱 설득력을 갖고 있다. 정권재창출의 시험대가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5·18,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은 여권에는 악재중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선거패배를 반전시킬 묘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권은 더이상 6공의 「어두운」면을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더욱이 여권핵심부에서는 그간 줄기차게 『6공의 비리의혹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현 정권의 개혁정치가 바래고 국민지지도 잃을 수 있다』는 자체비판이 제기돼왔다. 때문에 여권이 장기적인 정치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 시점에서 6공과의 단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물론 현 정권의 6공단절론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이런 회의론은 현 정권이 3당합당이라는 업보를 안고있고, 대선 당시 음양으로 6공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이 자신에게 대통령후보를 물려준 전두환 전대통령을 처벌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추하면, 현 정권의 6공단절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이영성 기자>
▷야권◁
야권은 22일 검찰에 출두한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에 의해 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계좌와 6공 핵심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자 6공비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확대와 노태우 전대통령에대한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를 방문중인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이날 하오 6공비자금확인 소식이 전해지자 숙소인 전주 코아호텔에서 중진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김총재는 이자리에서 『함승희 변호사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 김원길 의원등이 제기한 비자금의혹을 모두 일괄조사해야한다』는 당론을 거듭 천명했다. 김총재는 특히 6공비자금이 지난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국민회의측은 그러나 검찰수사가 3백억원 계좌에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설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백억원 문제에 국한하여 수사를 해선 안된다』면서 6공비자금 전모에 대한 전면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소속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설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철저한 검찰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규택 대변인은 성명에서 『비자금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해온 노씨는 그 부도덕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즉각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대변인은 또 『정부와 검찰은 3백억 비자금이 어떤 방법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노씨의 4천억원 비자금 일체에 대한 진상과 조사경위 등 실체를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의 안성열 대변인도 『이전실장이 노전대통령과의 무관을 주장하거나 사건의 조기수습을 위한 비자금설 축소를 기도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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