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독재형 경제성장 추진”/귀순 북한전문가 이항구씨 주장

◎군수뇌로된 군회의체 주도 체제다진뒤 수출형 자유무역지대 설치 과감한 개방북한은 권력승계와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5·16직후 남측처럼 강력한 군사체제를 구축한 뒤 개발독재형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와 함께 김일성사후 체제고수를 위해 군 원수·차수급과 주요 지휘관들로 구성되는 군사평의회와 같은 군 회의체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북한 권력내부의 비화를 소재로한 소설 「김정일과 그의 참모들」을 펴낸 북한전문가 이항구씨가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김정일 북한체제의 노선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60년대초 남한과 유사하다』면서 『북한은 일단 군사체제로 내부를 굳힌 뒤 대담한 개방과 수출 주도형의 경제개발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같은 군사체제로 탈바꿈했다면 김정일이 권력승계 없이 국방위원장과 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체제를 이끌어 나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새로운 군사회의체는 김일성사망 1백일추모대회를 전후해 구성됐으며 군사문제 뿐 아니라 외교·경제및 사상문제에 포괄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의하면 북한은 96년말까지 이같은 비상 군사체제를 유지한 뒤 97년에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는 수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까지 북한은 대일 청구권 확보를 통해 50억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고 대미수교후 나진·선봉과 제2의 자유경제무역지대를 구성,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한편 다른지역에 대해서는 「남측의 위협」을 이유로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9일 군인사에서 부상한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이하일 당군사부장, 김영춘 총참모장등 60대차수들은 앞으로 이같은 체제를 담당할 핵심인물이라는 것이다. 원수로 승진한 70대의 최광 인민무력부장, 이을설 호위총국장등은 유명무실한 바람막이 역할을 담당하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씨는 『북한이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이같은 노선을 택하게 됐다』면서 『우리측 인식의 문제점은 김일성을 과대평가하고 김정일을 과소평가하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중앙방송 주석궁 출입기자와 북한 「현대문학」편집인등을 지낸 뒤 귀순, 북한정세 판단업무에 종사하다 최근 퇴임해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