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지역내 처리원칙 바람직”/환경기술개발원 문현주씨

◎혐오시설 설치땐 주민참여 등 확대해야소각장 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간 분쟁을 해소하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지역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기술개발원 문현주 박사는 최근 환경부에 제출한 「지역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님비·지역간 분쟁조정 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과정의 투명성보장과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박사는 혐오시설 수용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 주민들이 택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오염 피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보험제도를 도입, 피해 발생시 보상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박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설규모, 보상및 지원내용, 운영방안등을 함께 제시해 시설 입지를 공개모집하는 방안도 제의했다.<황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