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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역추적 최초출처 밝혀내/돈세탁·자금추적 방법은

입력
199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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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입출금·수표 쪼개기 등 회피법 다양/은감원 베테랑 검찰파견 실체규명 기대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전모와 조성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인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예치된 3백억원이 노전대통령의 재임시절 통치자금중 일부라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노전대통령이 조성했던 비자금의 실체가 어느 정도나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우선 3백억원의 비자금을 단서로 수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최초의 자금출처를 찾아나가게 된다. 이를 위해 이미 은행감독원의 베테랑급 검사요원 3명이 검찰에 파견돼 검찰수사를 돕고 있다.

그러나 비자금의 속성상 여러 차례의 돈세탁을 거쳤을 것이 분명하고, 더구나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서 볼 수 있듯이 돈세탁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자금추적이 쉽지 않다는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돈세탁은 수표와 현금을 번갈아가며 여러 금융기관에 입출금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입출금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적은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 수표바꿔치기 수표쪼개기등 전형적인 돈세탁 수법이 동원됐을 때는 웬만한 전문가도 찾아내기 어렵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감원의 한 검사역은 10번정도 자금추적을 하면 2∼3번 성공하는게 고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계에선 3백억원의 실체가 의외로 쉽게 밝혀졌다는 점에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전모가 어렵지 않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3백억원이 1억원 5억원 10억원등 여러개의 수표로 나뉘어 입금됐다는 신한은행 이우근 전서소문지점장의 말대로라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이 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하룻만에 예금 실소유주를 밝혀낸 것을 보면 이미 검찰이 비자금의 실체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이 경우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최초의 자금출처를 밝혀내는데 그다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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