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립경찰이 오늘로 창설50돌을 맞았다. 올해 그 의미를 각별히 되새기게 되는 것은 국가치안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경찰이 지천명의 장년이 됐기 때문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창설된 국립경찰의 50년사는 영과 욕으로 점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국초기와 6·25전쟁 때는 국기를 다지는 일에 몸바쳐 영광된 업적도 많이 이룩했다. 반대로 정권의 시녀노릇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 자세등으로 국민의 정서속에 부정적 이미지로 못박힌 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경찰자체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지난 시절의 통치권자에게 더많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당정권시절의 부정선거개입과 5공정권때 정권수호의 첨병으로 전락해 민생치안을 외면했던 것도 통치권자의 잘못된 경찰운영의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해 경찰의 핵심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관심권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경비·정보·대공등 정보정치와 시국치안 위주의 경찰운영으로 수사경찰은 찬밥신세가 됐고 그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은 범죄꾼들에게까지 얕보여 민생치안 부재현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경찰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되던 80년대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범죄가 흉포화·지능화·기동화·다발화하는 소위 범죄의 선진국형화가 싹트고 자리잡던 때였다. 90년 범죄와의 전쟁선포와 91년 경찰청승격등으로 국립경찰의 위상과 본연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시도됐다. 하지만 아직도 경찰의 인력·예산·장비등은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특히 수사경찰에 대한 배려가 미약해 수사직에 대한 기피현상이 여전하고 사기가 떨어져 있으며 강력범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예삿일로 봐서는 안될 것이다.
획기적인 수사경찰력의 보강 없이는 국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을 기대할 수는 없다. 우수한 경찰인력이 수사직에 자원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줄 대책과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수사연구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돈을 들여야 한다.
또 경찰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한층 더해 공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창설반세기가 됐다고 해서 거저 지천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5만경찰관 모두가 이날을 사명감과 각오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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