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외국정보활동 규제강화”/미FBI,의회에 단속법 마련 요구

【도쿄=이재무 특파원】 미연방수사국(FBI)은 미국내 외국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미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단속법안을 마련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고 일요미우리(독매)신문이 20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의하면 FBI를 감독하고 있는 법무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내에서 외국의 산업스파이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 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FBI로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연방법에 경제정보 활동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단위로 적발할 수 밖에 없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 분야에 관계되는 산업스파이 단속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미법무부가 법안 초안을 마련, 의회측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