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기·권노갑 의원 시각차속 강한비판/“노”라고 왜 못하나 대미의존 꼬집어이/대북 일관성 상실·철학부재 등 지적권「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외교.
20일 국회 본회의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세기(민자) 권노갑(국민회의)의원은 『외교·대북정책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대표적인 보수정객이고 김대중 총재의 측근인 권의원은 전향론을 택하고있어 시각의 편차는 컸다. 그러나 대외정책의 혼돈상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다. 두 중진의원은 『대외정책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자존심도 잃고 갈팡질팡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보수적 시각에 입각, 「나침반 없는 표류」 「쌀주고 뺨맞기」등의 독설로 대외전략의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베이징(북경) 쌀회담에 비전문가인 경제관료를 내세웠다』 『83년 북측이 쌀을 인천으로 가져왔을 때 저들도 사진을 찍었다』는 실례를 들어가며 자존심없는 대북접촉을 따졌다.
이의원은 이어 외교의 대미의존을 문제삼았다. 이의원은 『경수로협상에서 특별사찰 조항이 빠졌다. 결국 우리는 돈만 내게됐다. 왜 미국에 돈 내라고 말하지못하는가. 때로는 노(NO)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의원은 또 『윤금이양 살해사건등 숱한 미군범죄에 우리는 손도 못대고있다』며 한미행정 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권의원은 학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정책 전문가여론조사」를 먼저 배포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통일정책은 1백점 만점에 47점』이라고 평가했으며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철학부재, 대북자세의 일관성 상실, 남북문제의 국내정치 악용, 국민합의 부재등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권의원은 『대북쌀지원을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다 실패했다』며 『이 부작용으로 정작 북한이 수해로 고통받을 때 쌀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의원은 『대통령이 수시로 「앞으로 2∼3년이 고비」라고 말해 국민을 불안케 하고있다』며 『이같은 안보위기설은 내년 총선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부측은 『대북협상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으나 남북화해라는 장기적인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궁색함을 벗어나지 못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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