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안판사 한국에 배치를”/미 국방장관 특위 건의

【워싱턴=연합】 미정부는 미군이 관련된 불상사로 말썽이 빚어지고 있는 한국과 오키나와(충승)에 연방 치안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방장관 산하 한 특별위원회가 19일 건의했다.미고위인사 32명으로 구성된 미군생활여건개선특위는 이날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이 현지의 군가족과 계약자 및 민간인 고용자의 범죄를 다룰 연방 치안판사(FEDERAL MAGISTRATE)가 배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문제는 현지의 주둔군지위협정 및 국제적 협상과 관계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의회 감사원(GAO)은 앞서 주한미군 가족의 교육여건이 나빠 자녀들이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