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차세대기 로비자금 의혹”/피랍 우성호 선원 송환대책 밝히라/남북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 노력▷질문요지◁
▲권노갑(국민회의) 의원=현정부는 통일에 대한 철학도 적극적인 의지도 없으며 일관성도 없다. 또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악용하고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설치된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철폐할 용의는 없는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종교지도자나 각계의 덕망있는 지도자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용의는 없는가.
▲이세기(민자) 의원=베이징(북경) 쌀회담은 최악의 부실회담이었다. 무엇때문에 통일원의 북한전문가를 소외시키고 북한을 잘 모르는 경제관료를 수석대표로 내세웠는가. 국회는 이미 무라야마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판문점 출입시 유엔군허락을 맡아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준익(민주) 의원=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 비자금은 4조원에 이르는 차세대전투기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된 로비자금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미국에 있는 김종휘 전 청와대 수석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핵불사용 불위협을 보장해 주었는데 미국에 대등한 핵지원 보장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연합억지전력과 함께 대북단독 억지전력을 시급히 육성해야 한다.
▲정재문(민자) 의원= 북한이 계급투쟁노선을 견지하는 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가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범국민적 통일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남한으로 넘어오는 북한동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통일원의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임채정(국민회의) 의원=대북경수로 지원과 관련, 미국은 자신들이 중유를 제공할 자금이 없다고 했다는데 중유제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16번이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 무철학 무정견 무책임등 대북정책의 「3무현상」을 노정했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 강경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대북쌀회담에 실망한 국민여론을 무마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려는 선거전략이 아니냐.
▲박명환(민자) 의원=미국과 일본의 대북경제협력이 결과적으로 북한 현정권의 수명연장을 돕게될 것이다. 북한에 긍정적인 중국 러시아등도 북한을 지원, 남북화해와 통일촉진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단속을 해야한다. 북한에 나포된 우성호 선원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선원의 시신과 생존 선원들의 송환대책은 무엇인가.
▲박구일(자민련) 의원=OECD가입을 통상마찰과 압력속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부자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명분만 갖고서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된 통상기구를 설치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복안은.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전망을 밝히라. 무라야마 발언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망언에 정면대응할 용의는 없는가.
▲김원웅(민주) 의원=원천적 무효인 을사조약에 의해 체결된 간도협약이 무효임은 자명하다. 앞으로 추진될 북·일수교협상에서 북한이 일본에 대해 「과거사 사죄및 배상」을 분명히 요구할 경우 한일기본조약의 재체결문제가 제기돼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한일조약을 폐기하고 민족반역자처벌법을 제정, 한일조약체결의 책임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박근호(민자) 의원=북한의 과거 핵문제 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며 우리가 핵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북한이 최근 개발한 노동1호는 생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한미 미사일협정을 파기해 미사일개발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작전지휘권은 주권문제로 전시작전지휘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답변요지◁
▲이홍구 국무총리=앞으로 2∼3년이 남북관계의 중요고비라는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경제난과 외교고립, 권력승계 미해결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있어 모든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돌출행동으로 정책의 균형이 흐트러져 이것이 대북정책 전반의 혼선으로 비쳐지고 있다. 북한의 정전체제파괴 책동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당사자간 평화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대북 수재지원은 남북현안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보고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히 결정하겠다. 종교지도자등 명망가의 대북특사파견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 북한은 안보현실차원에서는 주적이나 화해 협력차원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다.
▲이양호 국방장관=북한은 전력의 상당부분을 전진배치시키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있어 정세 오판시 모험적인 도발을 감행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임진강 침투 무장공비는 복장과 휴대장비로 보아 인민무력부 정찰국소속으로 침투목적은 임진강 침투로및 군사시설과 경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단기정찰활동으로 판단된다.
▲이시영 외무차관=경수로지원문제와 관련, 북한의 송·배전시설등 부대시설 지원요구는 국제관례에 어긋나므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과의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에서 미군피의자의 신병확보방안에 각별히 신경쓰겠다. 일본측의 망언에도 불구,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할 때 한일기본협정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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