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6공 비자금설 폭로로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20일 미온적인 입장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민자당도 이날 정부측에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결과를 지켜본뒤 국조권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권/“무시하면 부담 정면돌파 유리”/“노 전 대통령과 무관” 내부판단 자신감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신한은행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혔다. 전날 머뭇거리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입장변화이다. 전직대통령 비자금 문제를 여권이 쉽게 건드리겠느냐는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하다. 자연히 방향선회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날 상오 민자당의 분위기는 비자금설의 강력한 폭발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겁지 않았다. 당직자들은 약속이나 한듯 『국민의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한다』고 말했다. 전날 원론적 수준에서 접근하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권의 조사방침결정은 이번 사안의 민감한 속성에서 출발 했다고 할 수 있다. 무시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자당은 내년 총선을 의식, 정면돌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권은 그러나 이미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계좌의 소유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민자당의 한 당직자는 『노 전 대통령측에서 철저히 파헤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여권의 한 실력자는 『노전대통령은 관계가 없는 것같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앞서 이홍구총리 홍재형 경제부총리 안우만 법무 김영구 정무1장관과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등은 지난 19일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사태전개에 대한 정부측의 분석과 민자당의 강한 입장이 여권의 조사방침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그러나 이번 조사가 차명계좌에 국한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있다.<정광철 기자>
◎야권/총선쟁점화 태세속 수사공세/“관련증거 더 확보” 자체수집 활동 박차
정부의 신한은행 차명계좌 조사착수이후 야권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조사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이고 다른 하나는 전직대통령 비자금관련 증거를 더 찾기위한 자체 조사활동이다.
여기에는 『가능한 한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간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전제돼있다. 『신한은행 차명계좌뿐 아니라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 전반에 대한 정부의 수사결정을 끌어내도록 여권을 더욱 압박해야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야3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을 몰아세우는데 이보다 더한 호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자금진상규명에는 야3당간에 공조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조사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각 당의 독자행동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조사시작단계에서부터 벌써 여권일각으로부터 『신한은행 돈은 사채일 것』『결국 해프닝으로 끝날테니 두고보라』는 등의 김빠지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점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가 미리부터 답을 만들어놓고 조사하는 모양새만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하고있다. 이런 이유로 내주초의 경제·사회분야 대정부질문, 그 이후의 상임위활동등을 통해 계속 공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야3당, 특히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증거를 더 확보하기위해 자체조사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미 진상조사위와 국회 재경위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가, 사채시장등에 대한 관련자료수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박계동 의원의 4천억원 비자금주장을 뒷받침하기위해 내주초부터 관련자면담,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이 이같이 강경대응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국정조사권 발동을 관철하면서 총선정국까지 이를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때문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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