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 요구많아 경수로건설 차질/한·미·일 재정부담싸고 균열조짐도북한과 미국이 제네바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 합의문을 발표한지 21일로 꼭 1년이 됐다.합의문 골격은 북한이 핵무기제조에 전용되기 쉬운 흑연감속로 시설을 동결·해체하고 특별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측은 경수로를 지어주고 북미간 정치·경제적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다는 것이다. 합의문은 양측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맞물려 놓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지난 1년간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북한은 핵시설의 동결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함으로써 합의문의 이행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년간의 다각적인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내놓았고, 최근에는 특별사찰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합의문 이행전망을 어둡게 한다. 또 대북 협상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돼온 한·미·일 3각 공조체제도 북한의 요구사항에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균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상대로 인정함으로써 비교적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경수로 이외에 송·배전시설, 핵연료 공장, 시뮬레이터(모의작동장치)등 10억달러에 달하는 부대시설을 추가로 요구, 북―KEDO간 회담에 최대 걸림돌을 만들었다.
이같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것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우리 정부는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돈 한푼 내지않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또 추가부담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비용상환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에 이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3국사이에 재정부담을 둘러싸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북·미간 관계개선의 상징적인 조치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기본합의문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를 계기로 촉진되고 있는 북·일 수교교섭등과 관련해서도 한·미·일 3국의 입장조절은 쉽지않은 문제이다. 특히 기본합의문에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분명한 조건으로 규정돼 있으나 남북대화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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