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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진상 밝혀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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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진상 밝혀라(사설)

입력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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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원이 1백억원씩 40개로 나뉘어 여러 시중은행에 차명으로 분산예치되어 있다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주장은 매우 충격적인 얘기다. 박의원의 주장은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전직대통령 거액 비자금조성발언이 국민적 관심속에 한낱 설로 정리된지 두달만에 구체적인 예금관계증거와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박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시중과 증권시장 등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전직대통령의 비자금보유소문이나 설과는 달리 비자금의 규모와 분산예치일자와 은행, 계좌번호등을 증거로 제시한 점에서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노전대통령이 퇴임직전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했던 4천억원을 이원조 전의원이 시중은행간부들을 불러 차명계좌확보를 지시했고, 그뒤 93년2월1일 1백억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하여 몇몇 시중은행에 분산예치,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박의원이 주장하는 4천억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또 직접 거명된 노전대통령측은 『모르는 일이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하지만 만일 단 1억원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재임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곧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축재를 했다는 얘기가 된다. 어지러운 설로 실추된 국가의 권위와 전직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비자금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근년에 여러 대기업에는 수백억∼수천억원을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5∼10년이상 사용토록 제의하는 이른바 괴자금설이 떠돌았다. 그래서 이 자금이 실명제실시이후 대피한 사채자금인가 아니면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인가하는 관측속에 비자금에 관한 루머가 꼬리를 물어 의혹을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이제 면책특권을 지닌 국회의원의 발언이라 해도 박의원이 비자금관련 은행, 차명자, 계좌번호, 예금액수 등을 증거로 제시한 만큼 검찰이 이 비자금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다. 특히 5·6공시절 「금융계의 황제」였고 또 전직대통령의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달했던 책임자였으면서도 단한번도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지 않았던 의혹의 인물―이원조전의원의 자금조성과 전달내역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두달전 서석재전장관의 4천억원설 조사결과 한낱 시중의 소문을 전한 해프닝이라고 결론내렸음에도 국민의 관심이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새검찰총수가 엄격한 사정과 부정척결 및 독립적 검찰상을 공언한 만큼 검찰의 명예를 걸고 흑막의 실체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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