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신해소 영수회담 용의는”/지방공무원 정치중립 확보대책 뭔가/시민단체지원 정치적이용 절대 불용▷질문요지◁
▲최형우(민자)의원=1인 중심의 보스정치, 가부장적인 낡은 정치문화속에서 정치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각 지역 행정권과 의회가 특정정파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파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라. 이제 개혁의 대상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생활의 현장으로 옮겨져야 한다. 또 민간차원의 자발적 의식개혁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다. 동아시아시대가 열리고 있다. 2020년대에 인구 8천만의 통일한국이 미·일·중·독에 이어 세계 5대강국으로 진입한다는 원대한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김상현(국민회의)의원=여야간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하기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영수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정략적 차원에서 나온 세대교체론에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세대간 통합과 조화를 이룰 대책은 무엇인가. 최락도 박은태 의원등 표적사정에 의해 구속된 정치인들을 즉각 석방하라.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싸우다 투옥되고 목숨을 잃은 인사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도덕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이를 위해 「민주인사 보상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부영(민주)의원=시민정치시대 개막을 위해 3김정치시대의 벽을 넘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남은임기에 지역차별정책 시정, 5·18광주학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기소등을 이뤄내야한다. 한일합방에 대한 일본의 망언은 한일수교협상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한일수교문서를 공개하고 막후협상의 주역이었던 김종필자민련총재와 이동원 전외무장관이 수교진상을 밝혀야 한다. 낡은 정치 극복을 위해 새 정치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말하는 세대교체는 개혁을 위한 결단이라기 보다는 3김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양순직(자민련)의원=세대교체등 역사의 전개가 어느 특정인의 의도나 계획에 의해 이뤄질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은 5·18재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잇단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진삼씨의 민자당부여조직책 임명은 현정부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분권화, 다원화돼가는 오늘날의 사회질서를 담아낼 수 있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내각제 개헌문제를 공론에 부치라. 도처에서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선언, 통치에만 전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상재(민자)의원=개혁을 제대로 실천할 자세가 안된 구태의연한 내각이라면 한시바삐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총리의 자세천명을 바란다.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세계화 전략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밝히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찰이원화 문제에 대한 내무장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지금 거론조차 되지않고 있는 「한국병」은 다 치유된 것인가. 또 국제화는 없어진 것인가.정부의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보면 문화입국을 통한 세계화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김길홍(민자)의원=대통령의 행정·참모기능을 통합, 강화할 복안은 없는가. 정부안에 관계장관등으로 구성된「대책회의」를 신설하거나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표적사정과 정치보복이었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정부의 인사정책에 세대교체를 반영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없는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민생·생활개혁의 과제와 대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국민의 왜곡된 법감정과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법질서의 권위를 회복할 대책은.
▲정상용(국민회의)의원=광주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코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며 소명이다. 5·18 학살자들의 훈·포장은 박탈, 회수돼야 하며 이들은 요직에서 축출돼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폭도, 용공, 내란혐의로 규정돼있는 광주시민들을 재심, 무죄선고를 통해 명예를 회복시켜줘야한다고 보는데. 5·18특별법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은 국민의 여망이며 명령이다. 이에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반드시 무효화돼야 하며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과 가해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세워져야 한다.
▲박희부(민자)의원=일본총리의 망언과 관련해 한일협정체결에 직접 참여했던 책임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한다. 5·18문제와 관련, 지난 89년 12·16대타협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 공소권이 없다는 검찰결정은 정치적 합의와 법률적 처리사이에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무책임한 법집행이라고 생각된다. 기득권층의 현상유지적인 경직된 안정이 아니라 사회 각부문이 살아숨쉬는 동적인 안정을 이루기위해서는 중단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의 대통령 집권후반기 개혁추진계획은 무엇인가.
▲이홍구 총리=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 발언파문 당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검사 16명이 29개 금융기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했으나 문제의 비자금 계좌는 실체가 존재하지않는 풍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의원이 질의한 신한은행 비자금 계좌문제는 금시초문이다. 이 문제는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로 인해 각종 선거에 임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자치단체장이나 공직자가 중립성을 잃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겠다.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은 사회 각분야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성공할 수 있다.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서 시민운동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겠다.
▲김용태 내무장관=조직폭력과 마약등 국제범죄의 국내침투를 막기 위해 인터폴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주재 경찰관 파견지를 확대하겠다. 풍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안우만 법무장관=검찰은 동화은행비자금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혐의 유무에 따라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했다. 금융거래수사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자료와 그 내용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특별검사제는 미국에서도 성과와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검찰제도와 역사적 배경이 다른 만큼 우리나라 도입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5·18공소시효 중지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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