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사과론 안돼”/일 연립정권과 막후협상 어려움/APEC 전 실마리 못찾을땐 장기화일본 지도층의 역사왜곡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대응의지를 보이고 있는 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5일 무라야마(촌산부시)일본총리의 국회답변을 계기로 불거진 한일간의 갈등은 과거처럼 일본의 형식적 사과나 성과 없는 설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 보인다.
정부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50주년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되던 김영삼대통령과 무라야마총리간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데 이어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외무장관의 방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측이 진정으로 태도를 바꿀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급 인사가 접촉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이같은 결과는 양국 정부에 추가 부담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일 양국관계가 평행선을 달리며 가파른 오르막길을 계속 치닫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일본의 실질변화를 일관되게 촉구하면서도 해법을 찾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일간의 문제해결이 최근들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과거 자민당 단독정권 시절에는 일본의 실세와 연결돼 있는 우리측 인맥을 활용,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지금은 그러한 인맥이 약화됐다. 무라야마총리의 사회당 연립정권에는 더욱 그런 인물이 없고 우리측도 마찬가지다. 또 일본의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자민당내 보수우익이기 때문에 자민당을 통한 문제해결도 기대난이라고 봐야한다.
여기에다 무라야마총리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돼 양국 정상의 친분이 아무리 두터워도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11월 오사카(대판)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 양국 정상은 물론 외무장관들끼리도 조우할 기회를 갖게 돼 있다. 이 때까지도 양국이 막후협상을 통한 의견조정에 실패한다면 한일간의 긴장관계는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판단이다.
때문에 정부는 한일합방조약은 원천무효라는 원칙의 관철을 거듭 다짐하는 한편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막후협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정상회담 또는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막후협상이 열릴지, 열린다면 일본측이 어느정도 성의를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일본의 정치권에는 성향이 다른 여러 당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외무성 관리들도 조약의 합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본내에서 통일적인 견해를 기대하기도 쉽지않을 전망이다.<고태성 기자>
◎일본의 우경화 배경/내년 총선 득표 의식/“반성·사죄·불전결의 절대 못한다”/보수우익 정치세력 목소리 높이기
일본 보수우익 정치인들의 활동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가 지난 8월『한일합방은 동양평화와 일본의 자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대동아전쟁 총괄」이란 책을 전체 당소속의원들에게 배포,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18일에는 자민당과 보수야당인 신진당소속 국회의원 1백88명이 2차대전 전범들의 위패를 안치한 야스쿠니(정국)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보수우익세력들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정치인들이 거리낌없이 이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두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무라야마총리가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열을 올리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와 내년 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총선거에서의 득표전략이 그것이다.
지난해 6월 집권한 무라야마총리는 취임직후부터 「전후문제의 청산」을 자임, 종군위안부문제의 매듭과 함께 국회에서의 부전결의 채택을 주요추진사업의 하나로 표명했었다. 부전결의 채택은 과거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한 일본의 대외적인 약속으로 자민,사회,사키가케등 연립3당의 합의사항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오쿠노 세이스케(오야성량)전국토청장관을 중심으로 자민당의 중·참의원의원 1백43명이 「종전50주년 국회의원연맹」이란 단체를 결성한데 이어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전법무장관도 신진당의원 25명으로 「바른 역사를 전하는 국회의원연맹」을 구성했다.
이들은『반성·사죄나 부전결의는 전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시인하려는 의도로 용인할 수 없다』며 사회당이 중심이된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이는 연립여당의 합의사항에 대한 정면도전일 뿐 아니라 사회당의 정책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다. 이 운동의 선봉에 선 오쿠노와 나가노는 장관재직시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여 각료직을 물러난 골수우익들이다.
우익들의 움직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정계가 부전결의 채택을 놓고 진통을 겪던 3월중순께는 우익단체들이 히비야(일비곡)공원등에서 부전결의를 반대하는 대규모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우익단체들은 또 부전결의 반대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 청원에는 한일의원연맹회장인 다케시타 노보루(죽하등),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등 총리를 지낸 거물급을 포함, 2백7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우익성향의 단체들에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것은 이들 단체들이 선거때 영향을 미치기때문이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자민당총재가 회장으로 있는 우익세력「일본유족회」는 1백10만세대(유권자 3백여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며 표밭이다.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한게 아니라 서구세력으로 부터 해방시켰다』는등의 주장을 담은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등이 범람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우익세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있는 정치인의 위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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