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교통문제는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타개해 가야하는 국가주요현안의 하나다. 경제의 압축성장에 따라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체계 등 교통관련 사회간접자본투자의 엄청난 미흡으로 육·해·공운 등 모든 교통이 심각한 체증·체화현상을 보여 국가경쟁력제고의 거대한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구축 계획안」(96∼2011년)은 15년 장기계획안. 이런 계획안이 늘 그렇듯이 이번 교통망구축계획안도 현실성 보다는 의욕과 기대를 앞세우고 있다. 청사진 그 자체는 비전있고 원대하다. 전국을 1일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생활권으로 좁힌다는 목표아래 날일자형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전철 등 간선철도망과 그물망처럼 격자형으로 전국을 덮는 고속도로망을 완비한다는 것이다.
간선철도망은 남북 2개축과 동서 3개축을 주축으로 하고, 간선도로망은 남북방향에서 7개노선, 동서방향 9개노선형의 격자형을 기본구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간을 2시간이내로 연결시킬 수 있고 또한 어느지역에서나 30분 이내에 고속교통망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는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고속도로의 경우는 93년 1천6백보다 3.2배가 늘어난 5천1백가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철도(단선연장)도 4천에서 1만6백로 2.7배 증대된다.
한편 항만, 공항 등의 확장계획도 의욕적이다. 항만은 부산의 가덕도와 순천의 광양만 지역을 대규모 컨테이너항으로 개발, 동북아지역 해운의 중추센터로 발전시키고 공항도 영종도 신공항을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사진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밝혀져온 것인데 화려하고 진취적인 계획안인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총소요 재원을 3백63조로 추정하고 이를 97년까지는 26조7천억, 2001년까지 74조, 2011년까지 2백6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했다. GNP대비 3.8%내지 4.2%에 상당하는 것이다. 계획안 그 자체를 가용재원 등을 감안, 실행계획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선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타개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뒤에 재원이 뒷받침되는 확고한 단·중·장기계획으로 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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