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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장기체류 국내 부동산 소유자/국내서 발생 부동산소득 세금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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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장기체류 국내 부동산 소유자/국내서 발생 부동산소득 세금내야

입력
199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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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밝혀국세청은 19일 국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납세자가 유학등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국내 세정당국에 신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납세자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경우 그 부동산소득은 가족가운데 주된 소득자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유학을 간 납세자의 부동산소득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외국에 장기간 머물더라도 유학생등은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내에 남아 있는 가족가운데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외국거주자 가운데 통상 1년이상 외국에 살아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이나 자산상태등으로 미뤄 국내에 다시 입국할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비거주자로 간주하지만 공무원이나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에 파견된 직원등은 모두 국내거주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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