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협상 분석 정부의 대응책 모색북한의 핵전략이 겨냥하는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인가.85년 12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서명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94년 미북간 기본합의문 채택에 이어 지난1월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에 이르기까지 10년에 걸친 협상과정을 토대로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모색했다.
저자는 북한의 핵개발 방향은 공산권 몰락이후 핵강국에서 생존전략으로 수정됐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북한은 미북간 기본합의문을 통해 92년 이전의 핵개발을 묵인받는 동시에 한미양국으로부터 경수로건설과 생존수단등을 지원받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수출을 예방, 핵확산의 급한 불을 끄는 선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르간·1만원<김희원 기자>김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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