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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대 고용제 불법” 유럽 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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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대 고용제 불법” 유럽 재판소 판결

입력
199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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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로이터=연합】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7일 고용과 승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우대를 규정한 여성취업 우대조항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독일 브레멘시 공원 관리부의 한 남자 정원사가 브레멘시의 여성고용특혜 조례로 자신이 여성 동료에 비해 승진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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