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1여-3야 대립/민자 세대교체 주장에 민주서 적극동조/국민회의·자민련 보수논쟁 관련 갈등도17일과 18일의 국회 4당대표연설에서 각당 대표들은 하나같이 현 정국을 위기로 진단했다. 그러나 위기정국의 원인과 처방및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각당 대표들은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5·18 해법및 세대교체, 지역할거주의타파 문제등에 대해 사안별로 얽히고 설킨 「공방전선」을 형성, 혼돈정국의 현주소를 여실히 반영했다. 이같은 혼돈은 내년 총선을 의식,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각당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정계 대개편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현상으로도 받아들여지고있다.
먼저 5·18해법문제는 1여 대 3야의 대결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윤환 민자대표는 『5·18진상규명은 이미 13대국회에서 끝난 일』이라며 특별법이 소급입법임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대철 국민회의부총재와 박일 민주공동대표는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했고 김종필 자민련총재도 5·18관련자들의 재판회부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세대교체와 지역할거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과 민주당,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한데 어울려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민자대표는 세대교체가 거역할 수없는 국민여망임을 부각시켰고 박민주대표는 민주당이 반3김세력을 결집해 세대교체를 실현할 주체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박민주대표는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선거구제 도입을 제안,관심을 모았다.
이에대해 정국민회의부총재는 『여권의 세대교체는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세대교체』라며 세대교체보다는 수평적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김자민련총재는 김대통령이 언급한 『깜짝 놀랄만한 세대교체는 국민농락』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지역할거주의에 대해서도 이들은 『3당야합으로 야기됐고 민자당의 분열로 가속화됐다』(정부총재), 『영남출신이 1급이상 공무원의 40%를 차지하고있는 것이 지역패권주의의 표본』(김총재)등의 논리로 반박했다.
현정국진단 및 개혁사정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판이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민자대표는 정치권이 국민통합을 외면하고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집착하고있는데서 정국위기가 초래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3당대표들은 현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와 개혁의지 약화를 그원인으로 꼽았다.
여야는 유일하게 정부의 대북정책혼선과 난맥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나 통일논의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4당4색의 편차를 드러냈다.
한편 김자민련총재는 「원조보수」논쟁과 관련해, 박민주대표는 야권분열을 들어 각각 국민회의측을 강도높게 비난, 야권내 갈등양상이 간단치않음을 보여주었다.<이계성 기자>
◎박일 민주당 공동대표 연설요지/반3김세력 집결 구심점될것/보안법개폐·통상협상 전담기구등 필요
집권초기 김영삼 대통령은 표적사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미흡하나마 금융실명제 실시, 소수의 정치군인 배제, 통합선거법실시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그러나 집권중반기를 넘어서면서 개혁정책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심지어 문민독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각종 경제현안과 대북쌀지원문제 등을 둘러싼 정부와 민자당의 대립으로 국민은 정부정책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전에 언로를 트고 국민들의 원성과 언론의 비판을 수용, 법과 제도에 의한 점진적 개혁을 실천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반3김세력을 총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되겠으며 망국적 지역할거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실현함으로써 97년 정권교체와 민족통일의 주역이 되겠다.
망국적 지역할거구도의 고착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차선책으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선진각국의 통상압력에 대비, 통상대표부나 무역대표부와 같은 통상협상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국회내에도 대외통상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남북간 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법률적 정서적 장애를 하루속히 제거해야 한다. 국가보안법도 개폐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 중진각료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국민들의 대일감정이 날로 악화되고있는 데 이제 대일외교정책을 재검토할 단계가 되었다. 5·18특별법 제정은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가 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학생 대학교수 교사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자체가 역사의 흐름이라면 김대통령은 학살주모자들을 엄중히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 연설요지/자민련만이 진정한 보수정당/역사단절로 개혁오도·정치권 재정돈을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집권후반을 맞아 변함없는 개혁과 세계화 추진등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으나 민심은 이미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 현정부가 잘되기 위해선 지도력을 확립하고 바른 국정을 펴야한다. 정부요직과 권력중추, 군경핵심 등 중요한 자리는 모두 특정지역,특정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절대권력의 비선조직과 사적통로가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권말기 증상인 궁정변화가 시작되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독단에 의한 국민지배는 무슨 이유로도 최대의 악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대통령은 민자당총재 차원에서 벗어나고 다음정권에 대한 집착과 후계걱정에서 털고 일어나 오로지 현직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존경을 받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정부형태를 바꿀 때가 됐다. 절대권력의 독단을 막고 책임정치를 실현하며 국력낭비를 막는 한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각제로 바뀌어야 한다. 순수내각제를 실시하기 이전이라도 내각제를 수용한 국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12·12사건을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용서해 기소할수 없게 됐다. 검찰이 5·18문제를 공소권없다고 결정한 것도 잘못됐으며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현정부는 기만적 도덕주의를 앞세워 과거를 부정하고 역사를 단절하고 정적을 탄압하는 오도된 개혁을 해왔다. 그래서 국론통일이 안되고 사회가 분열된 것이다. 자신의 잣대로 도덕적 기준을 정하고 개혁의 대상을 갈라선 안된다.
우리의 정치행태는 보수와 운동권논리로 왕래하며 노선을 편리한대로 바꾸는 기회주의로 뒤죽박죽이 돼있다. 자민련만이 진정한 유일 보수정당이며 한국보수주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기회를 빌려 정치권의 재편과 재정돈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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