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김윤환 대표위원과 국민회의의 정대철 부총재는 17일 국회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최근의 주요 정치쟁점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5·18특별법제정과 세대교체 , 국민화합및 지역감정해소 대책등에 대해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 15대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다음은 연설요지.◎김윤환 민자당 대표 국회연설 요지/“지역·계층반목 해소노력/민생개혁 중점추진·과거와 화해 소외된사람 포용”
지금 우리 정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통합이라는 최고의 목표는 실종되고 오로지 정권획득에만 집착하고 있다.
현대사 진전에 3김시대가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언제까지 우리 정치가 30년 가까이 똑같은 구도로 가야 하느냐에 큰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세대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요구는 무르익었다.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 없다.
민자당은 화합의 큰 정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다. 지역감정 치유를 위해 지역간 균형개발의 촉진과 인재의 고른 등용, 그리고 서로의 정서를 다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 모든 계층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또 하나의 큰 과제는 과거와의 화해이다.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소외됐던 사람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자세를 갖추고 경륜을 발휘할 사람이라면 포용하겠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은 우리의 내일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는 집권세력의 노력 못지않게 야당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자중과 협력이 긴요하다.
야당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진상규명보다는 처벌을 위한 것이다. 초법적인 소급입법을 무리하게 시행한다면 민주사회의 근간을 해치고 심각한 정치적 법률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한 개혁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해야했던 구조적 개혁이었다. 그 성격상 통치권자의 결단으로써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개혁은 실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개혁이 될 것이며 개혁의 제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급격한 제도변경이나 새로운 제도도입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아래 국민의 참여속에서만 추진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당내에 민생개혁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본질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고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동안의 일부 대북정책 혼선에 대해 정부는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북한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개적인 지원요청이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정한 보수는 지킬 것은 지키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밝은 미래를 향해 안정속에 꾸준한 개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과거를 일방적으로 부정해오던 세력은 진정한 보수가 될 수 없다.
지역할거주의적 정치는 청산돼야 한다. 정치인에게 지역기반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역을 볼모로 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정대철 국민회의 부총재 국회연설 요지/“표적사정 즉각 중단해야 정부인사 지역편중·대북정책 정치적 악용 안돼”
21세기 세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출발한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절반은 실패였다. 지난 대선 때 김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중 53%가 『다시 선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찍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도 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김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여권은 걸핏하면 정치혼란과 부조리를 야당에게 덮어씌우지만 지역할거주의는 호남지역을 고립시킨 3당합당으로 야기됐고 민자당의 분열로 악화됐다.
그럼에도 김대통령은 6·27지방선거를 지역할거주의 탓으로 돌리며 야당탄압과 세대교체논쟁으로 위기국면을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정부는 5·18의 진실을 은폐시키고 있다. 죄지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결코 죄를 용서해서는 안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보복이 아니다. 김대통령은 5·18특별법 제정에 머뭇거리면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는 신라시대의 골품제도가 되살아난 느낌이다. 6대 권력기관인 안기부, 기무사,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의 최고책임자뿐 아니라 육참총장, 공참총장, 해병대사령관이 모두 한 지역 출신이어서 세간에서 이 정권을 「동창회 정권」이라고 한다.
지금 김대통령은 국민회의를 제1의 주적으로 삼아 소속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대해 표적사정을 벌이며 오로지 「제1야당과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표적사정에 앞서 자기사정부터 해야 한다.
김대통령이 자기 손으로 세대교체를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세대교체」이며 남는 것은 「승리 지상주의」뿐이다. 정작 교체대상은 세대가 아닌 「세력」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평적 정권교체이다.
대북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를 국내정치에 악용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협은 지속돼야 한다.
현정권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신한국 건설」과 같이 구호만 남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불과 5년후면 다가올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선진재정 세출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문제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정년퇴직자와 장애인의 취업문제와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재정권과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받고 있는 지방정부는 자치정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능을 과감하게 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의 최대과제는 야당으로의 정권교체이다. 모든 개혁은 정치개혁에서 출발하며 정치개혁은 정권교체 없이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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