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조정 1조 추가지원/고위 당정회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인하방안 검토정부와 민자당은 17일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당국의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의 안전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문제와 관련, 수도권이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할 것을 정부측에 공식요구했다.

민자당측은 ▲아파트가격이 적정선에 미달하는데다 ▲가수요가 대부분 사라졌고 ▲양도소득세가 높은 것이 미분양의 주된 요인이라며 한시적으로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아파트 미분양사태등으로 인한 주택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96년까지로 예정됐던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등 구조개선사업을 9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1조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장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