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원천 무효”/국회,결의문 채택

◎일 역사인식 변화 촉구국회는 16일 한일합방을 무효로 선언하고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았음이 원본에 의해 확인될뿐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륵약」으로 지칭했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소위 정미7조약과 한일합방조약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이것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문은 이어 『일본정부는 1910년 8월22일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작성된 조약이 원천무효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은 아울러 『우리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국제사회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