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1개동의 아파트와 백화점 극장등 다중시설물 1백95개동을 포함해서 전국의 2천2백36개 건축물이 붕괴 우려등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중 아파트 3백49개동과 다중 시설물 23개동은 지반침하나 균열등 위험정도가 아주 심해 재건축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할 정도라고 한다.정부는 심각한 안전우려로 D급 판정을 받은 아파트 3백49개동은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토록 하고 위험정도가 경미한 1천6백92개동은 보수 보강 지시를 했으며 다중시설 23개동은 특별관리대상 지정, 나머지 53개동은 정밀 안전진단 의뢰, 1백19개동은 보수 보강 지시등으로 일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5만2천5백24개 아파트 및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도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는데 그속에 5개 신도시 아파트가 포함돼 있는지 전국의 백화점 상가 극장같은 다중시설 건축물은 다 포함된건지 조사대상의 범위가 분명치 않고 조사방법도 육안점검인지 간이점검인지 알 수 없어 유감이다. 조사의 주체와 경위 조사방법 결과처리가 모두 어정쩡해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아파트 붕괴의 심각한 불안감이 조성됐었고 그때문에 정부와 시도등 자치단체 건설업계등이 전면적인 안전진단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완방법과 함께 필요하다면 재시공 판정까지 내려 과감하게 헐고 다시 짓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전국의 4만5천여동의 아파트와 7천여 다중시설물을 긴급 점검한 결과…』하고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까지 밝혀버리니 이게 무슨 얘긴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전한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누가 언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했고 조사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언제까지 보완조치를 해줄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아파트붕괴 불안은 보다 전면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 다음 실현성 있는 정부 차원의 광범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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