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내년예산 출연금 한푼도 배정안해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역 신용보증조합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5일 정부당국에 의하면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역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과 금융정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경원이 지역신보설립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재경원이 반대할 경우 지역신보의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이란 담보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이를 보증해 주는 기관으로 일종의 신용보증기관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경제회의에서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지역신보설립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재벌그룹)등이 공동출연하는 형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자적인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전남등 6개. 경남은 3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5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방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나머지 지자체도 재원조달등 조합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대(경남) 삼성(광주 전남) 포철(대구 경북) LG(부산)등 주요 그룹들은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각각 10억∼5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문제는 중앙정부(재경원)의 예산확보다. 경남 광주 전남 부산등 지자체는 각각 기금규모를 2백50억원규모로 책정, 중앙정부에 50억원가량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는데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경원이 지역신보에 중앙정부예산을 출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추가설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신보 설립방침이 청와대 따로, 재경원 따로』라며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은 말뿐』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지역신보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와 지역경제인들이 주도적으로 설립한다는 전제아래 기본방침을 정했다』며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재보증하는 상황에서 지역신보에 대한 기금출연은 이중지원』이라며 『기존의 보증기관의 업무를 무시하고 새로운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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