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루 14만톤발생 매립 52% “부지확보 한계”/지자체 소각장증설 방침에 주민·환경단체 반발쓰레기 처리를 둘러싼 자치단체간, 이해집단간의 대립이 첨예화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시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배출가스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구 1소각장」건설등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중인 환경부와 서울시는 일단 『미량이어서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실태와 소각로 설치의 타당성·문제점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지난해 서울에서만 하루 2만1천여톤, 전국에서는 하루 14만7천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중 전국 쓰레기배출량의 52.1%인 7만6천여톤이 매립됐고 42.8%는 재활용, 4.4%는 소각처리됐다. 매립처리율이 낮아지고 재활용과 소각처리비중이 점차 높아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쓰레기의 절반이상은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생활쓰레기는 매립처리율이 81.1%에 달한다.
수도권지역은 인천시 김포군 검단면에 6백27만평규모의 매립지를 확보, 92년 2월부터 이용하고 있으나 김포수도권매립지도 오는 2015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시설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부산시, 창원시등 21개 도시지역에 하루 처리용량 2백∼4백톤 규모의 소각장을 시공중이거나 설계용역 중이다. 서울시도 일반폐기물중 연탄재와 재활용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 전량을 소각처리키로 하고 소각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1백50톤처리용량의 목동소각장을 5백50톤규모로 증설중이며 하루 8백톤 처리용량의 상계소각장을 내년 6월 가동할 예정이다. 또 강남구 일원동소각장과 도봉소각장, 강동소각장 건립을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2001년까지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35.1%인 5천6백30톤을 소각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가스와 카드뮴 납등 중금속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외에도 ▲소각대상쓰레기 선별 ▲소각장치·기술안전도등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영기(수원대)교수는 『쓰레기처리정책이 쓰레기 감량화―재활용 확대―퇴비화와 소각처리―위생매립의 우선순위에 의해 통합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위주로 추진되는 것은 쓰레기 관리체계를 왜곡시킬수 있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
◎소각 찬성/도갑수 숭실대 화학공학 교수/폐기물 85% 감량소각열 대체에너지 이용
최근 정부에서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관리정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입지, 소각용량과 안전성에 대하여 주민과 논쟁을 거듭하고있다. 정부에서는 소각위주의 쓰레기 관리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쓰레기의 소각률이 높은 일본이나 유럽 등의 예를 인용하며 소각 자체의 기술적 타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소각기술 자체의 기술적 타당성이 소각위주의 쓰레기 처리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각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수년 후를 위한 대규모 소각로를 설립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 소각기능 및 기술향상에 따른 개선을 어렵게 하고 과도한 재투자를 필요로 하며 결국 재원의 낭비와 환경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소각」이란 짧은 시간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그 부피나 무게를 현저히 감소시킬수 있으며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대기·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또다른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쓰레기 중간처리방법」중의 하나다. 따라서 소각법은 재활용, 매립, 퇴비화 등을 포함한 「쓰레기 종합관리대책」중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선 생산되는 폐기물의 질이나 양에 따라 재활용, 매립, 퇴비화와 소각을 포함한 복합적 처리방법을 구상하고 가능한 한 최소량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쓰레기종합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의 처리방식이 다양해지고 기술발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각 방식을 채택한 대형 소각로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상황이 다른 외국에서 개발된 소각공정을 기술적 검증없이 대형 용량을 설립하여 사용할 경우 운전 및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결국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시험용 플랜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소각 기술 확보를 위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쓰레기의 소각이 불가피할 경우에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우선 합리성의 홍보와 함께 주민에 대한 건강유해성이나 재산권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수 있도록 그 보전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각공정에 의한 환경오염 및 유해성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립업체 선정방안과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방안등과 같은 행정적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24시간 감시체제, 소각공정의 실패나 비정상상태의 감지기술과 그 대비책 등 소각관련 기술의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소각 반대/이종협 서울대 화학공학 교수/소각기술·안전성 미흡유독물질 배출 문제
쓰레기의 소각처리는 국토가 좁은 유럽,일본등에서 먼저 제시됐다. 초기에는 단순소각이었으나 점차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완벽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다.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우선 폐기물의 약 90%를 감용화 할 수 있으며 약 85%의 감량화를 도모 할 수 있다. 또 각종 유기성물질들이 안정적으로 분해돼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각열은 대체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90%이상 일본 덴마크 스웨덴이 70%이상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루 생활쓰레기 5만8천1백18톤(94년말 기준)은 대부분 매립되고 소각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공사중인 소각장을 모두 합쳐도 소각처리용량은 하루 3천5백톤으로 생활쓰레기의 고작 6.0% 가량이다. 이처럼 열악한 폐기물 처리 상황에도 소각장 건설 예정지역 뿐만아니라 이미 건설 입찰까지 마친 경기 군포지구등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목동자원회수시설의 배기가스중 다이옥신 농도가 평균 ㎥당 3.17±0.72나노이 검출됐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자 환경단체등의 소각장 반대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신규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했지만 일본 도쿄에서 가동중인 13개 일반쓰레기 소각장 평균 6.29나노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목동소각장은 다이옥신 제거 시설인 활성탄흡착설비나 촉매반응탑이 설치돼 있지 않고 분진제거 방식도 다이옥신이 재생성될 우려가 있는 전기집진설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각시설에 이같은 시설을 갖춘다면 다이옥신 배출량을 선진국 기준인 ㎥당 0.1나노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음식쓰레기를 모두 퇴비화하고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면 쓰레기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소각처리를 하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활용과 퇴비화에 따른 대기오염 부하가 각각 열회수소각처리의 2배 , 1.2배라는 통계자료는 이것이 매우 무책임한 말임을 보여준다. 또 이들 시설이 부지면적과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결코 소각처리보다 유리하지 않으며 주민 반대에 부딪치기는 한가지다.
이같은 사실들로 볼때 소각로 건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다만 소각장건설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연대 보상책임과 기업의 저공해기술 개발,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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