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새 입장 주중발표/한일합방 해석/“강제성 있었지만 합법”될듯

【도쿄=이재무 특파원】 일본정부는 한일합방조약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리, 이번주중에 발표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외무성의 고위간부는 이날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가 지난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합방조약에 대해 행한 발언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 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곧 무라야마총리의 국회답변이나 서면성명 형식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계 소식통들은 『지난 65년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 당시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은 평등한 입장에서 양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됐다」고 천명했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 바뀔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조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이처럼 「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입장은 그대로 고수한채 체결과정에서의 일부 강제성과 불평등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양국간 외교분쟁을 진정시키고 파문을 조기수습하려는 의도이나 조약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해 온 한국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