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핵 폐기장 혼선 다시 부각/“거액 실명화내역 공개” 공세재경위/“굴업도 졸속선정 입증” 질타통과위14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 확인감사에서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의혹이 뜨거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국민회의측이 이날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금융실명제실시후 거액실명전환 자금의 출처조사여부와 6공과 관련된 선경, 동방유량기업주의 자금운용과 관련한 의문점등이었으며 바로 이들 기업과 연관이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표적이었다.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먼저 함승희 변호사가 『「청우회」명의의 수백억 비자금계좌를 재벌총수가 실명전환했다』고 폭로한 것에 주목했다. 유준상 의원은 『오늘 함변호사와 직접 전화통화를 갖고 수백억원 가명계좌가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실명화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경재 김원길 의원은 『실명제 긴급명령 6조에 5천만원이상 실명전환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으므로 청우회명의 예금계좌의 실명전환내역도 국세청에 통보됐을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영 최두환 이석현 의원등도 나서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도 조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김원길 의원은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이 지난 92년 개인자금 6백37억원으로 태평양증권을 인수했다고 했지만 90년과 91년 최회장의 세후 소득은 불과 17억1천만원』이라며 인수자금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이와함께 『수십개의 계좌에 분산돼 있던 6백억원대의 채권이 91년말부터 92년 3월까지 동방유량 신명수 회장명의로 이동됐다』면서 『이것이 신회장의 비자금인지, 제3자의 은닉비자금인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에서는 유일하게 박명환 의원이 나서 『6월말 현재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있는 9조1천여억원에 검은 돈이 숨어 있을 것』이라며 『홍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의혹을 밝히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함변호사가 주장하는 자금의 실명화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돼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확인한다 해도 실명제 긴급명령상의 비밀보장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텼다. 이같이 홍부총리가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야간에 맞고함이 터지는등 한때 정회소동까지 빚었다.<신효섭 기자>
굴업도 핵폐기장문제가 14일 국회 통신과학위의 국감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과기처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구분없이 지난해 12월 부지선정발표에서 지난4일의 백지화검토 발표에 이르는 과정을 신랄히 추궁했다. 한명도 빠짐없이 「졸속·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질타했고 특히 이재명(민자)의원은 『과학주무부처라고 자처하는 곳에서 가장 비과학적인 정책결정을 했으니 부처이름이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불신고조, 굴업도 지역주민사이의 갈등및 피해, 더욱 어려워진 부지확보문제등 예상되는 후유증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조영장(민자)의원 유인태(민주)의원등은 『굴업도문제는 과학적 검증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폐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굴업도는 과학적 최적지가 아닌 정치적 최적지에 불과했다』고 닥달했다. 이재명의원은 한발 더나가 『지난해 굴업도 부지선정에는 당시 개각에서 퇴임하는 장관에게 업적을 남겨주기위한 정치적 고려가 담겨있었던 것아니냐』고 말해 정부결정에 극도의 불신감을 드러냈다.
김찬두 이용삼(이상 민자)의원은 『6년을 끌어온 부지문제가 백지화된 것도 문제지만 땅에 떨어진 정부의 공신력은 어떻게 할거냐』며 안타까워했다. 강창희(자민련) 정동호(무소속)의원등도 『과학주무부처가 거주주민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지로 택했다가 또다시 취소했으니 국제적 웃음거리가 됐다』고 분노했다.
한편 부지선정번복에 대한 치열한 성토분위기속에서도 김병오(국민회의)의원등 일부 야당의원들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고 대안모색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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