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문제 정통 나오연 의원(확대경 인물)

◎조세부담률·간접세 증가 따져국회 재경위원인 나오연(민자)의원은 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세제문제만 나오면 그는 아연 활기를 띤다. 민자당의 세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정부의 세제개혁안 성안을 주시해왔던 그가 국감 마지막날인 14일의 재경원 확인감사에서도 세제문제를 집중거론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했다. 재경원으로서도 전직 세무사회 회장출신 전문가의 지적이 적잖이 껄끄러운 표정이었다.

나의원은 이날 먼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이 20.9%에서 21.2%로 높아져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간접세의 비중도 45.3%에서 45.8%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고소득자들보다 더 많아지게됐다는 비난이 나오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의원은 『이런 비난과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회 세법심의과정에서 조세부담률을 종전수준으로 낮추고 간접세중 대중소비물품인 맥주와 청량음료등의 세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나의원은 특히 『금융실명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큰 폭으로 내려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해야한다』며 『세계잉여금이 남기만 기다리지 말라』고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