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원 추궁에 마지못한 화답/정치부담 커 수사로갈지 관심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가 13일 6공 청와대의 비자금계좌 보유및 차명전환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함에 따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중수 부장은 이날 『함승희 변호사의 저서 「성역은 없다」를 비롯, 6공 비자금계좌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등 관련자료들을 검토한 뒤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6공 비자금보유의혹」에 대해 사실상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같은 태도변화는 일차적으로 검찰의 독자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2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대한 마지못한 화답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새정치국민회의 조순형·조홍규 의원이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의 주임검사였던 함변호사가 발간한 「성역은 없다」등의 내용을 근거로 「증거가 있는데 수사를 않느냐」고 추궁한 끝에 안우만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검찰에 관련자료 검토를 지시해 결과에 따라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검찰의 「6공 비자금계좌내사」방침은 야당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얻은 일종의 전리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의 내사가 본격적인 수사를 전제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는 작업이 아니라 우선 야당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피상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내사대상이 다름아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해 온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조성」문제와 관련돼 있는 것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직대통령의 정치자금조성 문제는 지금까지 그 어느 수사기관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은밀한 내사가 있었는지는 알수없으나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정치자금문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공식입장이었다.
따라서 정치자금 수사불가 방침을 천명해왔던 검찰이 「6공 비자금계좌보유의혹」과 관련, 내사에 착수한 것은 경위야 어떻든 그 금기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이 작업이 과거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폭발성이 잠재돼 있다는 것이다. 함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93년 동화은행 수사당시 한은행원으로부터 받은 제보를 확인한 결과 모은행에 수백억원대의 비자금계좌가 「○○회」명의로 존재했으며 93년 9월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모재벌회장이 은행에 직접 나와 이 계좌를 실명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바 있다.
검찰이 함변호사가 제시한 비자금계좌를 추적해 들어갈 경우 과거정권의 정치자금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화약고에 불을 지피는 형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우선 자료검토에 치중하겠다』며 내사강도에 한계를 설정한 것은 바로 비자금계좌 추적이 몰고올수 있는 파장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혹규명을 요구하는 여론과 수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당분간 수사착수 여부를 쉽게 결정할수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김승일 기자>
◎「6공비자금 내사」 정치권 반응/민자 “잘해야 본전” 떨떠름한 표정/사실 입증땐 여권분열등 큰타격 우려/야선 “대여공세 또 호재” 철저규명 촉구
검찰이 13일 6공 비자금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은 사안의 폭발성을 감안한듯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야권 3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발표, 『수사의지는 현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된다』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쐐기를 박으며 수사를 압박했다. 수사결과 비자금이 일부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그 자체로 공세의 호재가 되고 수사가 미진하면 그것 역시 검찰을 몰아붙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보기때문이다.
반면 민자당은 비자금설 수사를 다소 떨떠름하게 보면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소속의원들이 연루될 수도 있고 자칫 6공 비자금과 현정부의 연계의혹도 제기될수도 있어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국민회의의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사는 당연한 일』이라며 『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수사검사였던 함승희 변호사의 폭로를 토대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 국민앞에 숨김없이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전직대통령 비자금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조세형 의원도 『5·6공정부의 비자금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을 누그러뜨리기위해 일시적으로 시늉만 하는 수사를 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전날 『검찰이 93년 6공비자금의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고도 뚜렷하지않은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며 즉각적인 수사재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던 민주당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부겸 부대변인은 『안우만 법무장관의 지시로 검찰이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키로한 사실을 환영한다』며 격려성 논평으로 검찰에 수사부담을 한결 강하게 지웠다. 물론 『안장관의 답변이 의례적인 것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빠뜨리지않았다.
자민련도 다른 두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안성열 대변인은 『현정권은 출범초 사정정국에서 이원조씨등 김영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는 모두 봐주고 힘없는 허세들만 구속시킨바있다』며 『이번 수사 역시 장님 코끼리더듬는 식이 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자당은 사안의 미묘한 성격을 의식한듯 공식적인 반응을 삼가면서 수사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전직대통령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자칫 여권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까닭이다.
특히 민자당은 비자금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6공의 연결선상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연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실제 수사과정에서 소속의원이나 여권핵심세력과의 연결고리가 발견될 경우 현정부의 이미지가 심대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이다.
한 당직자는 『전직대통령 비자금설은 늘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실체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정광철·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