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제대로 서야 나라도 선다/과밀학급·입시지옥·사교육비 과다 등 숱한 문제점/인성중시·사학재정 확충·선진제도 도입 서두를때/국가학교교사학부모 합심 적극실천 뒷받침돼야광복 이후의 반세기가 일제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추스르는 시기였다면, 다시 여는 반세기는 도약을 위한 시대로 자리매김 돼야 한다. 새롭게 맞게 되는 반세기는 격변의 세기, 21세기다. 단순히 숫자로 따지면 50개월여 남았지만, 21세기적 상황은 이미 시작됐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이 그 증거다. 살아남기 위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일이 시급해졌다. 그중에서도 교육이야말로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이 돼야한다는 데에 대다수 국민은 동의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사회를 이만큼 끌어 온 것도 교육이었고, 앞으로 끌고 갈 것도 교육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아쉽게도 국가간의 격전을 뒷받침할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부의 직접적인 지표가 됐던 경제가 늘 우선이었고, 교육은 뒷전에 내몰리면서 조금씩 무너져 왔다. 교육의 과실만 따 먹으려 했을 뿐 거름 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경제수준이 세계 20위권으로 올라가는 동안 교육여건은 1백위권 밖으로 곤두박질 했다. 지금까지는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높은 교육열로 버틸 수 있었으나, 세계화, 정보화시대에는 교육열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난 5월31일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교육만이 살길인 데 교육이 죽어간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교육개혁 위원회의 표현대로 『신한국의 창조는 교육혁명에서 시작돼야 한다』
찬찬히 들여다 본 우리의 교육현실은 암담하다.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여러가지 교육지표는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국가의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끄럽기 짝이 없다.
95년 10월 현재까지 2백57개교 1천6백52개 학급에서 2부제 수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49학급이 넘는 국교가 2백19개교, 43학급이 넘는 중·고교가 1백15개교나 된다. 학급당 학생수가 41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국교의 48.8%, 중학교의 84.9%, 고교의 92.8%를 차지하고 있다. 교원1인당 학생수도 국교가 28.3명, 중학교 25.4명, 고교 22.1명으로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수준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의 병도 깊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6.7명이고 실험·실습기자재 보유율은 31.4%에 불과하다.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은 대학재정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배움의 조건」이 채 갖추어 지지 않은 이같은 교육여건 아래에서 「공부하지 않는 대학」이 돼 버린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학생들에게 점수따는 기계가 될 것을 강요하는 입시제도도 큰 문제다. 오로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만을 왼다. 입시지옥에 창의성은 묻혀 버리고, 학생들은 과외망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의 95년자료에 의하면 94년의 교육예산이 11조5천억원인데 비해 사교육비가 자그마치 17조4천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과외비가 5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학교교육이 값싸고 보잘 것 없는 교육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지표다.
5·31 교육개혁안은 『암기 위주 입시교육의 틀을 뜯어 고치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교육전문가들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본고사 실시 억제등의 조치로 입시환경을 크게 바꾸었고, 교육재정도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5%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교육공급자위주의 행정도 소비자를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지식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만드는 여러가지 방안들도 마련했으며,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육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같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리라고는 겨우 걸음을 떼기 시작한 지금 뭐라 말할 수 없다. 성공의 여부는 국민과 국가 모두의 적극적 인식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 개혁안이 제시한 바람직한 교육환경은 우리 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르한 청사진이 될 뿐이다. 이제 또 다시 교육을 홀대하는 어리석음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존 로크의 말처럼 『교육에 있어서의 과오는 어떤 다른 과오에 비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그 과오는 뒷날에도 결코 교정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기 때문이다』<최성욱 기자>
◎지표로 본 교육현황/대학 도서관 확보율 기준치 17%불과/GNP대비 예산 3.6%… 교육연수 여자 8.58년
21세기 지구촌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만큼 괄목하게 발전해왔지만 정작 경제발전의 동력역할을 해온 교육부문은 어떠한가.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제반지표들을 살펴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적인 상황을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교육지표」를 94, 95년 현재를 기준으로 개괄해 본다.
◆교육기회=교육기회의 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취학률의 경우 94년 현재 초·중학교 1백%, 고교 88.7%, 고등교육 49.3%에 이른다. 전공분야별 대학생 비율은 자연계(43.5%) 사회계(25.9%) 인문계(14.1%) 예·체능계(7.2%) 사범계(5.5%)등의 순이다. 전공분야별 박사학위 수여비율은 자연계가 44.8%로 가장 높고 인문사회계와 의약계가 각각 28, 24%이다. 국민 평생교육 연수(90년기준)는 남자가 10.55년으로 여자의 8.58년보다 2년정도 많다
◆교육여건=국교 2부제 수업과 과밀학급, 과대규모 학교, 교사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보면 부끄러운 실정이다. 교육시설 안전진단 결과 환경위생및 위험물 취급시설, 노후시설(건물 배관 변전시설등)은 모두 1만1천5백건이나 된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초·중·고교 총보유량의 78.5%가 오래전에 단종된 XT기종이다. 그나마 학생 36.4명당 1대꼴이다. 국립대의 실험·실습용 기자재 확보율은 기준치의 81.8%이고, 대학의 도서관 확보율은 기준치의 16.8%에 불과하다.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 5%가 확보되는 오는 98년께부터 과밀학급, 2부제수업, 노후시설등 열악한 교육환경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재정=9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NP대비 교육예산은 3.6%이고,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은 22.9%이다. 외국의 GNP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일본 4.7%(88년), 독일 4.1%(89년), 프랑스 5.5%(90년)등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경상가로 환산할때 국교는 1백19만6천원, 중·고교 각각 1백18만6천원, 1백37만원, 대학 3백17만2천원이다.
5·31교육개혁조치에 따라 GNP대비 교육재정 5%가 확보되는 98년부터 과학 교육 및 교육정보화사업, 외국어교육,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등 21세기 고도기술사회화에 걸맞은 교육여건의 토대가 서서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성호 기자>
◎전문가 진단/최충옥 경기대 교수·교육학 교육개혁위 전문위원/각급학교 경쟁도입·대학 근본개혁 필요/학생개성 창의성 존중·교권보장도 과제
교육은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라는 생각에는 교육개혁이 장기적 안목과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지금 세계는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세계화사회로의 대전환 시기에 놓여있다. 한국교육의 과거 50년을 되돌아 보고 반성을 통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육은 해방이후 50년동안 괄목할 만한 양적성장을 이루어 경제발전과 국민의식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대학병목현상, 인성교육의 실종, 교육투자의 미흡,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등으로 질적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도와 의식의 변화 없이는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21세기 미래사회는 정보지식사회로 바뀌고, 이러한 시대의 도전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면 새로운 문명사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은 새로운 문명의 원동력인 새로운 정보, 과학기술, 문화의 창조자를 기르는 성업이요 나아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다. 오늘날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교육개혁의 길을 찾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사회를 주도하고, 그동안의 한국교육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양적성장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각급학교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급자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국경없는 지구촌시대의 기술주권국과 문화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획일적 체제에서 벗어나 다원화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와 통제중심의 교육운영이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무중심의 운영을 꾀하는 한편, 교육자치를 활성화해 교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체제를 구축, 교육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길만이 「교육 백년대계」를 이루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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